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6년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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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공범 여부 가른 ‘국헌문란 인식·공유’…사후 관여도 ‘유죄’

  사전 모의한 김용현·노상원 중형 법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위법 인지하고도 가담 ‘공범’ 처벌 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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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내란 주체 가능…헌법기관 국회에 군 투입은 폭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맞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 2호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이 있으므로 12·3 계엄 선포는 내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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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 ‘내란수괴’로…헌정사 오점 남겨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 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 추미애와 갈등 뒤 대선 주자급 부상 대통령 당선 후 김건희 논란 등 악재 2024년 총선엔 여당 108석에 ‘비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불명예 퇴진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가 권력을 12·3 내란에 동원해 법치의 수호자에서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회 국정감사 발언은 대중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

  20:19

• 윤 측 “결론 정한 요식행위”…특검 “양형 부분 아쉬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도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

  20:18

• 윤, 입술 깨물며 긴장…선고 순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 응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특별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를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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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문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국회 마비 목적으로 군대 보내 폭동…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계획 실패 등 양형에 참작…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내란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헌법기관 기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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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선고’엔 웃지 못한 윤석열…내내 마른 침 삼키고 도리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하던 모습을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청석 일부에선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고, 다른 한편에선 욕설이 터져나왔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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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재판부 “국회에 군 투입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로 처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맞는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호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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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윤석열 1심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어”…말 아낀 채 민생 현안 집중

  청와대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 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김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후속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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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당연히 사형 선고할 줄…사법 정의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마저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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