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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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집회서 애국가 부른 경북지사 논란…“정치중립 위반”“이중잣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8일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측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하자 지역 일부 청년 단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맞섰다.대구·경북청년단체 회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청년 의원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문재인 정부 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행사 참여는 묵인해 온 것과 대조된다”고 밝혔다.이어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정치 활동은 아직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다”며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이 집회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로 경찰 추산 5만... -
혁신당 “내란 발본색원”…‘반헌특위’ 구성 제안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
조기대선 앞두고 팽창하는 친명 외곽조직…2주만에 6천명 증가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최근 2주 만에 회원이 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지역 본부를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의 친명계 조직들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빠르게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12일 혁신회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출범 이후 연 1만원을 내는 후원회원 개념의 혁신위원을 모집해왔으며, 이날까지 1만명 가량을 모집했다. 특히 혁신회의가 본격적으로 모집을 독려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627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비 50만원 이상을 내는 상임위원은 1000명 수준에서 3300여명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혁신회의는 이처럼 늘어난 회원들을 바탕으로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국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혁신회의 관계자는 “당초 올해 5~6월에 정기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때 모이는 것은 생뚱맞다는 의견... -
자기방어 위해 ‘친미혐중’ 노골화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 -
“대통령 파면과 함께 반인권·반민생 정치도 파면하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앞두고 소수자들 요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반인권·반민생 정치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극우 준동’ ‘장애인 권리 약탈’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적힌 풍선을 법봉으로 터트리면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그가 벌인 반인권 정치와 반민생 정책을 빼곡히 채울 것”이라고 했다.이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후정의동맹 등 장애인·노동자·여성·이주노동자·성 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
원희룡 “지금 헌재는 ‘헌법도망소’…대통령 복귀가 가장 우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
군인권센터, ‘계엄 연루 의혹’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고발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윤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일 경찰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센터는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 -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세에 나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촉구하고, 계엄 사태로 인한 국격 추락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여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과 관세 등 외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 방향 등도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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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나와 “투표용지 빳빳하게 회복 가능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가운데 한 명인 황 전 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와 ‘형상기억종이 의혹’을 제기했다. 형상기억종이는 접었다 펴도 자국이 남지 않는 빳빳한 종이를 일컫는 말이다.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1대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선관위는 홍보 영상을 통해 “투표용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형상기억종이’라고 추가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해당 홍보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 -
사과는 짧게 남탓은 길게…집권 여당이 ‘국정 위기’를 대하는 자세
“민주당” 44번 “이재명” 18번 수습보다 견제·비판에 몰두 민주당 “여당 포기 선언문”‘분권’ 개헌·선거법 개정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공세 등을 꼽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정 수습이 아닌 이재명 대표 견제와 야당 비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약 40분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성과 성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권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