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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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암처럼 퍼진다”···국힘 내란청문회, 의원단체방서 윤석열 논리 답습
국민의힘 내 부정선거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비상계엄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논리를 그대로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 등 일부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는 식으로 여론조성에 나섰다. 당내에서조차 “부정선거와 엮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차 청문회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특위 청문회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이후 메시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밝힌 부정선거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의원은 “전산서버 관리... -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이 윤석열 변호…있을 수 없는 일”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
헌재, “윤 탄핵심판, 오는 13일 조지호 증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는 13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 전 청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재명 “국민의힘은 여당 아냐…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은)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山黨)”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중국에서는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여당이라 했고, 궐 밖에서 들판에서 견제하는 세력을 ‘들 야’자를 써서 야당이라 했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 발목을 잡고 뒤통수 치고, 엉뚱한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나라 살림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 골탕먹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당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그는 “생각하다 나는 (국민의힘은) ‘산당’이라고 했다”라며 “산 위에서 가끔씩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년 야당도 이러진 않았다”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며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로 어떻게 나라살림을 하나”라고 반문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구체적으로 겨냥해 날선 발언을 내놨다. 박 원내... -
경찰, 한덕수 국무총리 2차 피의자 조사···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출석해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총리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0일 특수단의 1차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특수단은 한 총리에 대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8일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고, 이후 계속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수단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
국힘 김재섭 “대통령도 사전투표···부정선거 음모론 공식 차단해야”
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2022년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선거 독려 캠페인을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자주 얘기하는 당론은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이미 당론으로 수차례 사전선거 투표 독려를 했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밝혀보자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당론을 어기고 다시 한 번 당론을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암처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서... -
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겠다는 뜻”, “꼼수 재판 지연 망동”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신청을 수용하지 말라고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 해서 사법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게 너무 분명하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
윤석열 측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뭘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따른다고 본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 -
전한길 ‘부정선거론’ 가담에 동료였던 유명강사 “부끄럽고 자괴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와 비상계엄 옹호를 두고 과거 같은 학원 소속이었던 유명 강사 강민성씨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강씨는 지난 3일 개인 페이스북에 “제 카페 게시판과 댓글을 중심으로 최근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많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게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썼다.이어 “먼저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저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씨와 전씨는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친 적이 있다.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
내란 국조특위, 오늘 ‘구치소 청문회’… 윤 대통령 조사 가능할까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찾아 현장조사 형태의 청문회를 연다.특위는 이날 서울구치소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수감 증인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 등을 벌일 예정이다.다만 이들 구치소에 수감된 주요 증인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도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해 이번 일정에 불참할 것을 예고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전날 열린 2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두 차례 모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