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6년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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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윤석열 선고에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 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리실 수 있다면, 천번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어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며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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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봐주기 판결”…강기정 “사면 반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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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이제 항소심으로···‘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날까지 총 3건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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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 내내 논란···향후 본인 ‘접대 의혹’ 수사 직면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험난했던 약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 당일 가장 깊이 관여한 주요 인물 8명의 재판을 동시에 맡아 진행했는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줄곧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해명해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그보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돼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재판부는 원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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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재판 때마다 논란···윤석열 내란, 다사다난했던 ‘단죄의 시간’

  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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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내란죄는 국가 존립 위협…순간적 판단 잘못해 수많은 사람들 고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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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0년···“사과 없는 내란범”에 “초범·고령” 선처한 사법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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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성립 안돼”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검은 김용군이 노상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이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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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면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 투입하려고 했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노 전 사령관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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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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