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온기와 용기로 버틴 관저 앞 3박4일

지난 6일 오후 4시30분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캄캄밴드의 알토호른과 트럼본 소리가 울렸다. 이들이 연주한 곡은 칠레의 민중가요 ‘단결한 민중은 절대 지지 않는다’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다. 시민 일부는 밴드 앞에서 공연을 감상하거나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트럼본을 잡은 ‘이름’(활동명)은 “오늘이 밴드 연습날인데 연습실 대신 집회장에 나와 밤샘한 시민에게 응원을 전하러 왔다”며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던 시민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만료되자 일단 해산했다. 시민들은 3박4일 동안 밤새워 외친 ‘윤석열 체포’를 끝내 보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온기를 나누며 “윤석열 탄핵의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을 기약했다.이들은 폭설에도 따뜻함을 전한 서로에게 고마움과 응원의 말을 건넸다. 한 20대 여성이 “여러분 사랑해요”라며 ‘깜짝 고백’을 하자, 한 ...

15:36

국민 10명 중 7명 “의·정갈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 느껴”

의대 증원을 두고 지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달 20~24일 5일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조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의사 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평소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26.8%,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는 6.5%였다. ‘의사 인력의 지역이나 진료과 별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문항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답이 87.6%로 다수였다....

15:29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찬반 집회 속 외신 집중 조명··· “충격적 상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며 후속 상황을 주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도 신속히 전했다.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날, 눈보라 속에서도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눈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던 커피숍을 그만두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는 28세 이진아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한 70대는 AFP와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는 영하 20도 눈 속에서도 공산당과 싸웠다”면서 “이 눈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영국 가디언도 4일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직후 서울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상황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윤 대...

11:49

잠시 내려둔 ‘윤석열 탄핵’ 응원봉···시민사회, 집회 대신 추모 동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집회 일정을 연기하고 추모에 동참했다. 이들은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탄핵 집회를 주도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송년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던 연말 집회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3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하려 했던 탄핵 촉구 집회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촛불행동도 오는 31일 오후 7시 시청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송년 콘서트를 잠정 연기했다. 다만 매일 오후 7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이어가고 있는 촛불문화제는 손팻말과 깃발에 검은 리본을 달고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진행할 예정이다.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극우단체도 집회를 취소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11:12

법률가 1223명 시국선언···“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국정혼란 방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

12:47

“2주 만에 두 번째 탄핵인 셈”···외신, ‘한덕수 탄핵안 발의’ 주목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한국 내 헌법학자들 의견도 갈리고 있다고 짚었다.가디언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2주 만에 국가 원수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인 셈”이라며 “정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BBC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

07:57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경찰 출석···‘윤석열 퇴진’ 집회 집시법 위반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찬다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경찰은 수괴를)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지난 12일 대통령의 담화에 우린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07:53

“민주주의 지켜야”…시도 교육감 17명 중 11명, 비상계엄 비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12·3 비상계엄 사태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교육감은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곳 중 4곳의 시도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을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견 없음’을 입장으로 내세웠다. 2곳은 “학사 운영 정상화”만을 강조했다.2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17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 표명 현황을 보면, 17곳 중 11곳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일부 교육감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11일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헌법정신이란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

21:40

‘탄핵’ 광장에 선 2030 여성들의 ‘이유 있는 분노’

지난해 15~39세 여성 임금동일 연령 남성의 71% 그쳐자녀 생긴 이후 고용률 급감맞벌이에도 가사 남성의 3배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2030 여성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 촛불집회 참여자 42만명 중 3분의 1은 2030 여성이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농민·노동자의 시위·농성 현장에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보내고 있다.무엇이 2030 여성들을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 1위 등 성차별 문제가 구조적으로 박혀 있다. 2030 여성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통계로 살펴봤다.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인 ...

21:40

12·3 비상계엄 ‘야당 경고용’ ‘2시간짜리’ ‘폭동 없었다’ 주장에…법조인들 “윤석열 내란죄 처벌·탄핵 가능”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