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4년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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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야당 경고용” “2시간짜리” “폭동 없었다” 해도···탄핵·처벌 가능하다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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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특수’ 누리는 극우 유튜버들…‘슈퍼챗’ 주간 수입 1위 하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극우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수사 국면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강성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자극적 발언을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하는 A채널은 지난주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 수입으로 약 28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주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액이었다. 이 채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달 첫째 주와 그 다음 주에도 슈퍼챗으로만 3000만원을 웃도는 주간 수입을 거뒀다.이런 유튜버들은 지난 4월 총선의 결과가 조작됐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비상계엄 지지를 표명하는 등 활동으로 강성 여권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친윤 성향의 유튜버들이 ‘계엄 특수’를 누리고 있...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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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 주민 1439명, ‘내란 주도’ 4인방 외환죄 혐의 추가 고발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종규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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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상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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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어젯밤 한덕수와 통화···헌법재판관 임명,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민주당 인청특위 소속 의원들과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25일) 답답해서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 권한만 있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회 선출 방식 역시 헌법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지, 어디에서도 여야가 100% 합의해야만 선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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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이 26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당론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선출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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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휴대폰 압수당한 국가수사본부장 “준항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실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사본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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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사태특별법’ 발의한다…항명한 이들에겐 표창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 제보나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한 이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까지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선원 특위 상황실장은 “현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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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예시민 된 주한 미국대사 “한국 헌법적 시스템 믿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26일 “지난 2주간 서울에 불확실성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불확실한 시기이지만, 한국 민주주의와 헌법적인 시스템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7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을 앞둔 내년 1월 대사직에서 물러난다.골드버그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외교관 36년 커리어도 마무리하고 삶의 새 장을 시작하게 된다”며 “서울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주간 서울에서 불확실성이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라고도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파트너십은 단순한 군사 파트너십이나 안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시스템을 믿고 있다.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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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공연 취소당한’ 가수 이승환, 스태프에도 보상···“스태프는 또 다른 피해자”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경북 구미시가 공연 이틀전에 돌연 취소하자 이씨가 공연 스태프에게 비용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가 ‘드림팩토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스태프의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알렸다. 드림팩토리는 이씨가 만든 연예기획사다.이씨는 스태프의 역할별로 견적의 40~50%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음향·조명·구조물·헤어메이크업·영상장비·무대·테크니션·VJ팀에는 견적의 40% 비용을, 밴드 연주자에게는 50%를 지급한다. 경호팀은 이씨에게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이씨는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와 밴드 멤버는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스태프가 없으면 공연도 없다.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앞서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기로 했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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