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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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 제안…경제 살려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며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제거 등을 제안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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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됐지만 안심 못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최 권한 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권한대행으로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두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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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미래먹거리’ 예산 늘린다더니 삭감···“최소 5.8조 추경 시급”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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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믿어달라” 당부에도···글로벌 신평사 “불확실성 장기화시 투자에 악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외국계 투자기업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경제를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문제를 방관하고 있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시선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피치·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면담을 통해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하면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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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내우외환 상황···상반기 358조 역대 최대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을 상반기까지 70%, 1분기엔 4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로 각각 37조6000억원,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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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안 좋다”···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 경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수출 부진에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이날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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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6개월용 대책에 감세만···‘윤석열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위기에 처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감세 기조만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윤석열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참여연대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감세 정책은 지원대상, 규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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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엄호 나선 ‘F3’···“계엄일 F4 회의, ‘윤석열 쪽지 실행용’ 전혀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쪽지를 실행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의 참석 주체인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발생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 안정 방안과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을 우선 논의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시장 안정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하여 오전 7시에 다시 F4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당일 상황을 전했다.이들은 이어 “F4 관계 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시간 모니터...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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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400선 무너진 ‘2024년 코리아’…16년 만에 ‘최악’
외환·증권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채 30일 폐장했다.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 기록과 함께 2400선을 내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원을 웃돌며 15년 만에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8포인트(0.22%) 내린 2399.49에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전월 말 대비 2.3%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앞서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월말 종가 기준)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까지 세 차례였다.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달러당 1472.5원에 주간거래를 마감, 주간종가 기준으로 15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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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선 내준 코스피···1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로 폐장
외환·증권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채 30일 폐장했다.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 기록과 함께 2400선을 내주며 한 해를 마무리했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원을 웃돌며 15년 만에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8포인트(0.22%) 내린 2399.49에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전월 말 대비 2.3%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월말 종가 기준)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달러당 1472.5원에 주간거래를 마감, 주간종가 기준으로 15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
![[전문]정진석, 체포 D-1 대국민 호소문 “윤, 제3의 장소·방문조사 검토 가능”](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rcv.PHOTOPOOL.20250101.kpa1735689919034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