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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경제 후폭풍
  • 전체 기사 159
  • 2024년12월 10일

    • 오세훈 “계엄 혼란 대응 ‘일자리 예산’ 1000억원 늘려 조기 집행”
      오세훈 “계엄 혼란 대응 ‘일자리 예산’ 1000억원 늘려 조기 집행”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000억원 늘려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장기·저리 특별자금도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0일 주요 경제·기업 관계자 및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치적인 혼란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정치적인 불안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그는 “올해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1030억원 증액해서 총 41만개 일자리를 적시에 공급해 나가겠다”며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

      20:45

    • 사상 첫 야당 주도 ‘4.1조 감액’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사상 첫 야당 주도 ‘4.1조 감액’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4조8000억원) 대비 절반인 2조4000억원 삭감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

      18:40

    • 예비비도 삭감, 지역화폐 예산도 0원···추경 편성 여부도 불투명
      예비비도 삭감, 지역화폐 예산도 0원···추경 편성 여부도 불투명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삭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과 정부·여당 모두 각자 필요한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경 편성 여부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이 깎은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중 58.5%는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 감액분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보다 14.3%(6000억원) 증액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잘라냈다. 정부·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시도한 야당과의 막판 ...

      17:45

    • 오세훈 “비상경제상황, 일자리 예산 증액 등 특단대책 시행”
      오세훈 “비상경제상황, 일자리 예산 증액 등 특단대책 시행”

      서울시가 비상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경기위축과 대외 경제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000억원 늘려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장기·저리 특별자금도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주요 경제·기업 관계자 및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오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정치적인 혼란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정치적인 불안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그는 “올해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1030억 원 증액해서 총 41만 개의 일자리를 적시에 공급해 나가겠다”며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 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으로 내년도 계...

      16:44

    • 코스피 닷새 만에 반등···개인은 사흘째 ‘팔자’
      코스피 닷새 만에 반등···개인은 사흘째 ‘팔자’

      국내 주식시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닷새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7.26(2.43%)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34.58포인트(5.52%) 상승한 661.5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주간거래 오후 3시30분 종가)을 기록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만에 증시가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223억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4137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하루만에 국내 증시에서 8360억원을 매도한 것이다. 개인들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인 순매도는...

      16:17

    •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하자”…계엄 국면 국정 운영 존재감 확보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하자”…계엄 국면 국정 운영 존재감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서 경제 관련 메시지를 다수 내놓고 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권과 협조해 국정 운영에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했다.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원이 증발했다”라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며 “한 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

      15:29

    • 부동산 시장은 벌써···“정권 바뀌어도 전 정부 정책 실패 답습 안돼”
      부동산 시장은 벌써···“정권 바뀌어도 전 정부 정책 실패 답습 안돼”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원들이 서명했었다.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 집권세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10일 통화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주면 임차인들에게 ...

      15:06

    • 코스피, 닷새만에 반등했지만 개인은 떠난다
      코스피, 닷새만에 반등했지만 개인은 떠난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12·3 비상계엄’ 이후 닷새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개인들은 대거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코스피 지수는 10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54.22(2.3%) 오른 2414.80에 상승 거래 중이다. 전날 2400선이 무너졌으나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다.코스닥 지수도 같은 시각 전날보다 27.55(4.39%) 오른 654.56에 상승 거래되고 있다. 전날 5% 넘게 하락했으나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거세다는 점이다. 코스피에서 이 시각 현재 개인들은 2202억원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941억원 어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6일과 9일 이틀간 2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시장의 하...

      10:31

  • 12월 9일

    • 국가신뢰도 하락, 잘나가던 ‘K방산’ 발목잡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이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먼저 언급했지만, 불안한 한국 정세에 발길을 돌렸다.당초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의 연내 체결이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불투명하다는 방산 소식통들의 전망도...

      21:07

    • ‘내란’으로…주택 ‘대란’…3년 뒤 공급부족 불 보듯

      국정 공백으로 부동산 정책 제동고환율 지속 땐 자재·공사비 상승 수주 기피·건설 경기 위축 악순환시장 충격파, 차기 정권으로 이전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주택시장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건설업계는 이미 몇년 전부터 전체 사업에서 정비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연간 단위로 수입하는 건설자재의 경우 단기간에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 급등에 따른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달러당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9일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근, 모래, 유연탄 등 자재들은 환율에 민감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대형건설사들은...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