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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경제 후폭풍
  • 전체 기사 159
  • 2025년3월 5일

    • 김동연 “내전 같은 갈등 치유…보수·진보 함께하는 경제대연정 제안”
      김동연 “내전 같은 갈등 치유…보수·진보 함께하는 경제대연정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전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가 필요하다”며 “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경제대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대연정’을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하자는 의미다.김 지사는 5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며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난제와 난제가 얽히고 설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20년이 흘렀다”면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며 “여야, 진보·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15:14

  • 2월 27일

    • 뒤늦은 비상계엄 청구서···환율 급등에 하반기 물가 부담 커진다
      뒤늦은 비상계엄 청구서···환율 급등에 하반기 물가 부담 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뒤늦게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한은이 27일 발표한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환율 변동률이 10%포인트 상승하면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총 0.4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율이 급등한 3개월(단기) 뒤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8%포인트, 4~12개월(장기) 사이엔 물가가 0.19%포인트가 추가 상승한 영향이다. 단기 효과가 장기효과 보다 큰 셈이다. 환율의 소비자 물가 전가는 환율 변동 후 9개월 뒤에 가장 컸고 이후엔 소폭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연구팀은 학계에서 사용하는 변동률이 아닌 일반적인 환율 상승률로 계산할 경우,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대비 10% 상승 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5%포인...

      12:27

  • 2월 7일

    • 세제 혜택 늘리면 주가 오를까···최상목 “밸류업법 2월 국회 신속 논의”
      세제 혜택 늘리면 주가 오를까···최상목 “밸류업법 2월 국회 신속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초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추진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대상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배당증가...

      14:44

  • 2월 4일

    • 경찰, 전광훈 목사 특임전도사 윤모씨 등 체포
      경찰, 전광훈 목사 특임전도사 윤모씨 등 체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유튜버 중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 전도사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윤모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법원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당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윤씨는 폭력 사태 당일 시위대가 청사에 침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선동을 했다. 시위대가 대거 체포된 뒤에도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 자살했다고 하고 죽여버릴 놈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순국결사대 ‘드러눕기조 1만명’을 모집하고 있다”며 선동 ...

      13:57

    • “정치 불확실성 지속하면 환율 1500원, 성장률 1.3%”
      “정치 불확실성 지속하면 환율 1500원, 성장률 1.3%”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하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1.3%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수습될 경우, 대외환경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원·달러 환율은 140...

      12:37

  • 1월 24일

    • 최상목 “설 연휴 미국 정책·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최상목 “설 연휴 미국 정책·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설 연휴 기간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08:15

  • 1월 20일

    • 15조에서 50조까지···한은 총재가 띄운 추경론, 정치권 논의 분화
      15조에서 50조까지···한은 총재가 띄운 추경론, 정치권 논의 분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경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정치권이 오는 3~4월쯤 ‘대선용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1.9%에서 1.6~1.7%로 낮추면서 추경 편성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빚내서 하는 추경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은 조치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정치권...

      16:46

  • 1월 17일

    • 비상 계엄으로 더 어두워진 정부의 경기 진단···“하방 압력 증가”
      비상 계엄으로 더 어두워진 정부의 경기 진단···“하방 압력 증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정부는 경기 진단을 하면서 ‘경기 회복’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용에 관한 부정적 평가도 포함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비교하면 단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달 사이 더 나빠진 것이다.한달 사이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진 건 고용 둔화 영향이 크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쳤다. 이에 이달 그린북에서 ‘고용 둔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고용 상황을 언급한 것은 1년 1개월 만이다.지난달 기준 제조업 취업자(-9만7000명)와 건설...

      15:07

  • 1월 16일

    • 일단 ‘숨고르기’ 했지만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커졌다
      일단 ‘숨고르기’ 했지만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커졌다

      한국은행이 16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하방을 우려하면서도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약 30원 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일단 ‘숨고르기’를 했지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장 환율이 ‘급한 불’이라고 봤다. 환율이 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한은은 달러당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도 고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들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

      16:57

    • 이창용 총재 “최 대행 지지 발언은 경제적 메시지” 정치 관여 비판에 반박
      이창용 총재 “최 대행 지지 발언은 경제적 메시지” 정치 관여 비판에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제가 한 말이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지만 저는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은 총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의 탄핵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대외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하지 못할 말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지난 2일 한은 시무식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을 비판하는 정치권을 향해 “최 대행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 대행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