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12·3 내란으로 경제 무너지고 있다”···민주,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

16:44

환율 급등에 국내 기업들 ‘전전긍긍’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 기업은 내년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거나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다.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고환율에 취약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환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환노출 축소 전략을 유동적으로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순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업계도 걱정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환율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에다 원재료가 많이 올랐고 고환율까지 겹쳐 ‘삼중고”라고 말했다. 일부 식품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는 “환율 1400원 정...

16:25

김동연 “30조원 규모 슈퍼 추경 제안…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세수확대, 재정기능 정상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10조원 이상을 반도체, 바이오헬스 혁신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0.8%”라며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

12:19

오세훈 “경제위기 극복 위해 규제 철폐에 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특히 침체기에 들어선 건설업계 규제 철폐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건설업계가 도시계획 건축 관련 심의 과정의 어려움,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을 언급했다”며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드러낼 각오로 일할 것을 이미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건설업은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11:10

‘롯데리아 계엄모의’ 줄잇는 풍자·조롱…중대 범죄 ‘희화화’ 우려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인들의 계엄 모의가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자 온라인에선 풍자와 조롱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중대 범죄인 계엄 모의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가 범죄 혐의의 심각성과 무거움을 희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19일 롯데리아 A지점의 카카오맵 후기를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계엄 모의를 한 곳으로 알고 찾아온 누리꾼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누리꾼들은 ‘내란들범들의 원픽 맛집’ ‘정보사령부도 반한 바로 그 맛! 롯데리아 내란버거’ ‘계란이 네 개 들어가 네란버거’ ‘초원복집처럼 역사책에 길이 남겠네’ ‘감튀(감자튀김) 먹으면서 내란 준비했을 거 아냐’ ‘내란순례가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해당 지점에만 특화된 메뉴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탄핵버거 출시해주세요’ ‘내란본점 한정 탄핵시즌 신메뉴 출시 바란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일부 누리꾼들은 가게 사장과 ...

07:59

비상계엄·탄핵 여파에···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 ‘울상’

정부와 여행업계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총력전을 벌여왔지만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졌다. 글로벌 경기위축도 외국인 여행객 유치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여행업계는 신규 예약 감소세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연말·연초 집중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19일 여행·호텔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여행이나 호텔의 예약 취소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신규 예약률이 둔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신규 예약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연말은 극성수기인 데다가 여행 직전 취소는 상당한 수수료가 붙는 만큼 최근의 취소율이 영업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그러나 계엄사태 이후 일본 수학여행 단체가 방문을 취소하고 전문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

07:18

이창용 “4분기 성장률 예상보다 낮아질 것…추경 편성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계엄 이후)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당초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5%,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연 2.2%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분기와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이 총재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상태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애초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국회를...

21:13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계엄 때문에 피해 봤다”

충북 청주에 있는 A중소제조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논의 중이던 다수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이미 계약한 바이어들도 약속했던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서울의 B중소기업도 이달 초 해외 바이어가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26.3%였다고 18일 밝혔다.주요 피해 사례는 ‘계약 지연, 감소 및 취소’가 47.4%로 가장 많았다.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 23.7%...

21:13

국토부장관 “대통령 탄핵으로 주택시장 위축가능성 높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8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직후 3개월간 주택시장이 위축됐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주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평년치보다 20~30% 가량 더 많아 서울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2.3비상계엄령 이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불안 속에서 주택 매매시장의 매수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됐더라도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억눌려있던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적어도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량이 넉넉한 만큼 수급불안에 따른...

17:00

경실련 “기존 수사기관만으로 철저한 계엄 수사 어려워···특검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