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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경제 후폭풍
  • 전체 기사 159
  • 2024년12월 18일

    • 탄핵안 가결 후 경제심리 반등···평시 수준 회복은 멀어
      탄핵안 가결 후 경제심리 반등···평시 수준 회복은 멀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격된 후 국민의 경제 심리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2일(77.32) 이후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92.97)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다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반등했다.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경제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2022년부터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왔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하고 각 문장에 있는 긍정·부정·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해 긍정과 부정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뉴스심리지수는...

      07:23

  • 12월 17일

    • 경제단체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공포…무쟁점 법안은 연내 처리해달라”
      경제단체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공포…무쟁점 법안은 연내 처리해달라”

      반도체특별법 조속 입법 등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상법 개정에는 반대 목소리경제단체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이...

      21:23

    • 윤석열 쪽지 ‘계엄 예비비 확보’에…최상목 “지시 아닌 참고사항일 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21:23

    • 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투입”…위기 조기 진화에 총력

      추락한 대외신인도와 내수 침체 회복에 ‘431조’ 쏟아붓기로해외 투자자들 “성장 하방 압력 지속…내년 초 추경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

      21:23

    • 계엄 쇼크 덮친 지역경제 ‘지역화폐’로 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한 소비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예산 긴급 증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한 지역화폐가 ‘구원투수’가 된 셈이다.전남도는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0억원이던 시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별로 5~7% 수준이던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광주광역시도 긴급 민생대책으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인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던 광주 5개 자치구도 내년부터 별도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경기도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했다. 내년 지원금은 1043억...

      20:51

    • 계엄 후폭풍 민생 경제 챙기자…김동연 “31개 시군 힘 합쳐야”
      계엄 후폭풍 민생 경제 챙기자…김동연 “31개 시군 힘 합쳐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을 만나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응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도의회와 협력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어렵다. 연말 특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가혹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도청을 ...

      17:49

    • 최상목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봐가며 추경 검토”
      최상목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봐가며 추경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미...

      16:27

    • 윤석열의 ‘천덕꾸러기’ 지역화폐…‘계엄 경제위기’에 지자체 ‘구원투수’
      윤석열의 ‘천덕꾸러기’ 지역화폐…‘계엄 경제위기’에 지자체 ‘구원투수’

      소비위축 골목 위기에 지자체 긴급 예산 증액윤 정부 “효과 미미”, 매년 지속해 지원 삭감코로나19때 효과 입증, 전국 모든지자체 유통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한 소비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예산 긴급 증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했던 지역화폐가 구원투수가 되고 있다.전남도는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0억원이었던 시·군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1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 별로 5∼7% 수준이었던 할인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광주광역시도 긴급 민생대책으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늘린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던 광주...

      15:41

    • 국회의장 만난 경제단체들···“무쟁점 법안 조속 처리, 상법 개정 우려” 전달
      국회의장 만난 경제단체들···“무쟁점 법안 조속 처리, 상법 개정 우려” 전달

      경제단체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이 정상적...

      14:42

    • 다급해진 정부, 내년 상반기 예산 75% 푼다···해외 투자은행들 “성장 하방 압력 지속”
      다급해진 정부, 내년 상반기 예산 75% 푼다···해외 투자은행들 “성장 하방 압력 지속”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6조7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