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헌재, 윤 탄핵심판 증인 추가 채택···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도 증인신문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됐는데,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알렸을 때 자신이 만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뒤늦게 행안부 의정관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정식 안건도 없이 진행된 회의에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만들지 못...

16:19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 성향 공세에 “탄핵심판 본질 왜곡 말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 24일 여권의 공세를 반박했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 재판관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공세가 노골화하자 31일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다”며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천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

15:39

권영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특정 정치 세력과 특수관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계선...

09:26

박지원 “헌법재판관 좌표 찍고 공격, 윤과 법조 선후배 아닌 분 어디 있겠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을 향해 “친구·부인·선후배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과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분이 어디에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여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인 이모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황모 변호사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08:00

윤석열 헌재 출석은 독일까 약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남 탓으로 돌렸는데 4차 변론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대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질문이다. 형사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증거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두 질...

17:05

[속보]국회 내란국조특위, 불출석 윤석열 등 증인 7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발부에 반대했다.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7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이거 대통령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

10:19

계엄 때 방첩사 벙커 가두려 한 정치인은 50여명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체포·구금을 지시...

21:31

판사실 습격 1명 긴급체포…‘난동 가담자 특정’에 주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를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에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

21:28

안전 우려에 “출입 금지”…흔들리는 ‘재판공개 원칙’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21:28

“계엄 찬성 폭력 시위가 어찌 민주화운동인가”

극우단체 ‘반공청년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것을 두고 21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언어도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45년 전 광주를 지켰던 이들은 법원 난입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소년병으로 도청을 지킨 이덕준씨(62)는 “5·18은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 저항운동인데, 계엄을 내린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운동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5·18 당시 귀가 중 계엄군에게 습격을 당한 홍금숙씨(62)는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과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항쟁을 했던 광주시민을 비교할 수 있냐”며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억울하다”고 말했다.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오기철씨(62)는 “5·18 당시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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