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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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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헌재 “윤석열 동선 공개 불가···직접 발언·신문 가능”
13:29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출석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안과 경호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등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찰 인력이 유동적으로 증원될 수 있고, 법정 내에서는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내에서도 기본적인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소란이 발생할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9시55분쯤 헌재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헌재는 경호처와 보안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한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대신 별도 방법으로 입정할 가능성이 있다. 휴정시 윤 대통령의 대기 장소도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호송차량 헌법재판소 도착···헌재 지하주차장 진입
13:15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50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낸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 ...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출발…법무부 호송차 탑승
13:0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하며 이동 중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 18명 불출석…윤석열 출석 여부는 미정
11:58 국회가 오는 22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가운데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 의사를 빍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가운데 전날 기준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추가로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전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무렵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
역대 대통령 최초 헌재 출석 윤석열, 재판장 신문 이뤄질 수도
11:30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 재판장의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법정 내에서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세 번째 변론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에 들어가기까지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이날 “대통령 이동 동선은 보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 탄핵심판 추가 증인 24명 이상 무더기 신청
11:18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관해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포함돼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되면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확인도 무더기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서 증인과 사실관계확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윤석열 탄핵심판 출석’에 헌재 “재판장 질서유지권 발동”
11:14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이후 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정황
10:35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자체 파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노트북이 계엄 이후에 파손된 만큼, 김 전 장관이 이 노트북으로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현재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이 또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입장이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손했다. 휴대전화는 제3자를 통해 망치를 이용해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손 사유도 비슷한 맥락일 것으...
윤석열 출석 앞두고 아침부터 삼엄한 헌법재판소···경찰 겹겹 저지선
09:46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삼엄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뒤라 경찰은 바짝 긴장하며 경비 인력을 늘렸다.이날 오전 9시쯤 헌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근 안국역과 일본대사관 일대에 경찰 버스가 깔렸다. 기동대 버스 차벽이 헌재 울타리를 둘러치며 배치됐다. 이 때문에 헌재 앞은 4개 차선 중 2개 차선만 통행이 이뤄지고 있었다.헌재 정문에는 이중으로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다. 정문 안쪽에는 경찰버스 3대가 차벽을 이루고 있었다.헌재 앞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골목과 대로변마다 겹겹이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었다. 정문에 서 있는 경찰 인력도 평소보다 3배 가량 많았다. 헌재 정문 안쪽에서는 헌재 경호원들이 서너명 배치돼 헌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08:2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헌법재판소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엔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도 자신이 체포·구속되기 전이었던 지난 14일 1차 변론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본인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 재판관 앞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비상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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