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5년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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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국회 증언 회피 “공소제기로 답변 제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등 이유로 국회 증언을 회피해 비판을 받았다.이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나 자신이 예하 부대에 지시한 사항 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공소제기가 돼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을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제가 공소제기가 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았냐’는 물음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김 ...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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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 4개 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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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못 갖춘 비상계엄 위헌·위법” 계엄 피해자 44년만에 무죄 선고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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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작사령관 ‘6월 안가 회동’ 부인···“진급 술자리, 대통령만 80~90% 얘기”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사령관은 계엄 발생 수개월 전에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선 “진급 축하 술자리였고, 윤 대통령이 주로 80~90% 말하는 자리였다”며 계엄 모의 의혹도 부인했다.강 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강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작사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안가 회동에서 강 사령...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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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계엄 반대하자 김용현이 ‘대통령이 강하수당 올려주라 했다’ 말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하다 ‘계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곽 전 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며 반국가세력, 비상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비상계엄과 대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얘기가 있었고 관저로 올라가기 전에도 장관 공관에서 티타임 시간을 가졌다”며 그때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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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직무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 비상사태’ 존재하지 않았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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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직무대행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군 관여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당장이라도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 해제 검토를 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 병력은 본연의 임무가 있다”며 배속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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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방문조사 관련 “의견 전달된 것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에 대해 14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고 다른 의견 전달된 것이 없다”며 “꾸준히 출석 요청해왔고 정당한 출석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절차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공수처는 그간 선임계를 낸 공식 변호인이 아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수사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다. 정 비서실장의 요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닌 만큼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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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재 “윤석열 측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2시 전 결론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인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판관 기피신청 사안은)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개시 및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한 것은 “대통령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과거 재판...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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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설 전에 내란 특검법 공포하는 것이 기본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 연휴 전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음주를 넘어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15일 기간(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설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급적이면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할 본회의를 15일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를 더 해달란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 나왔어야 한다”라며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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