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10:31

민주, ‘정진석 담화’에 “윤 대통령 스스로 마약갱단처럼 행동”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남미의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내란사태 발발 43일째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날 정 비서실장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비서질장은 담화문에서 “(수사당국이)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

10:09

[속보]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윤 체포영장 협의’ 성과없이 끝난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전격적으로 만나 ‘3자 협의’를 했다. 다만 성과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오전 8시 특수단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 협의는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09:55

박찬대 “칼로 6초만 찔렀으니 범죄 아니라고 우기나” 특검법 협조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라”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건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의 주장을 겨냥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고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몰아가며 물타기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09:54

국힘 “비공개로 확인하니 특검 필요하다는 의원 상당히 많아”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비공개로 의원들 의사를 확인한 결과로는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날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할 지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의총에 더해 추가로 개별 의원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총 전에 개별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하다고 한 의원이 많았는데, 실제 의총에서는 한두 명 외엔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탄핵 반대파들의 강경한 주장이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의총 마지막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의총 후) 비공개로 의견을 취합했다”며 “정확한 비율은 아직 집계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제 발언했던 그 비율보단 지금 훨씬 더 발의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발의 반대 ...

08:56

내란 국조특위 오늘 첫 기관 보고, 윤 대통령 청문회 증인 채택하나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조특위는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이 가운데 문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박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특위는 이날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도 채택한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

07:45

경찰, ‘강경파’ 경호처 가족부장 오늘 소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신 가족부장을 14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 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했다. 특수단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07:22

‘대통령 체포 저지 명령’ 이렇게 거부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06:00

최상목 “충돌 안 돼” 이재명 “잡지 말란 거냐”…윤 체포에 이견

접견서 내란 특검법도 공방최 “여야 합의를” 이 “월권”주요 현안서 입장 차 확인여, 올 예산 조기 집행 건의최 대행 “그렇게 하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양측은 회동 시작부터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

21:32

“윤,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칼이라도 휴대해 경찰 막으라 해”

관저에서 칩거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총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참석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호처 간부들과 연이어 만나 무력을 동원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셈이다.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