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5년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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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 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오후 2시쯤 시작돼 1시간43분만에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가능한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종료 후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법에 대해선 생각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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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등장시킨 ‘계엄 궤변’···변론 아닌 ‘정치’에 집중한 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서 총 4차례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등이었다.윤 대통령은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지난해 4월 총선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를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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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탄핵심판 출석한 이유는? 수사 피하며 ‘대국민 여론전’ 속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선 이날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해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우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의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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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 헌재 선동행위 위해 나왔나 의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출석이 헌재 (탄핵심판)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선동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전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지지자에게) 보내서 국가를 혼란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대할 때와 달리 이번 헌재 심판정에서 공손한 태도로 답변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공손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 빠짐없이 다 출석해 본인이 무슨일을 저...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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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윤석열 측 ‘중국 간첩’ 보도 거론에 “전혀 사실 아냐···계엄군 진입도 안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까지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선관위...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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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 대통령 “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 의문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낸 것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것이 있으면 해봐라.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 때 윤 대통령을 대면하게 되면 증언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나 자신”이라고 말했다.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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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석열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갑…계엄 해제 막는다고 안 막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소추인 측에서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난달 3일과 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하면, 그걸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쭈욱 그냥 가는 것이냐”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군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그걸 막았다고 한다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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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번호 0010’ 윤석열, 수용복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재 심판정 출석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인파가 몰릴 것 등을 우려해서인지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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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윤 대통령 “최상목에게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 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서 “(12·3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에 한참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그럼 이걸 만드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며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는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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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행정관 “헌재 향하는 모든 곳서 대통령님 응원을” 지지자 결집 유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라며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 행정관은 또 “민노총(민주노총)은 이미 와 있다고 함”이라고도 보냈다.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와 관련해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로,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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