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5년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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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총무 “윤석열, 법률가답게 쿨하게 법 집행 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전직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면 법적인 집행에 쿨하게 협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환율 상승 등 경제적 문제, 민생 문제, 대외 신인도 문제, 국방 문제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말입니다.”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 총무가 지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총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1980년대 계엄법으로 징역을 살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다시 감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굉장히 불안했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고 피해가 없었으니 ‘평화적 계엄’이라고 했는데, 그런 언어적 유희는 궤변이라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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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뒤늦게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낸 특검법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대 당론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무소불위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위임받았다.국민의힘이 낼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은 11개(야당안)에서 5개로,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에서 최대 110일로, 특검팀 인원은 155명에서 6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서 그간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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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 파견·작전회의·3자 회동·기동대 출동 명령···‘윤석열 체포’ 준비 완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와 인천 등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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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반말·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그날 서울의 밤,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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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대통령 지지율 왜 오를까···보수 응답자 ‘급증’ 영향 [뉴스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정치성향별 응답자 수를 분석해보니 계엄 전보다 보수 성향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 ‘보수 궤멸’에 대한 공포감 등이 보수층의 적극 응답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오른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도는 계엄 직전(11월4주) 32%에서 계엄 직후 27%(12월1주), 24%(12월2주·3주)로 급락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1월2주)에서는 10%포인트가 오른 34%를 기록하며 계엄 전 수치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36%)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기관의 1월2주차 조사에서도 상승세가 확인됐다. NBS 조사에선 직전 조사(12월3주 26%) 대비 6%포인트...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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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헌법 파괴 ‘내란’까지 정쟁화…‘책임론 흐리기 전략’ 비판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정쟁화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내란 사태를 진영대결 이슈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밝혔다.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내란’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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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후니 ‘픽’ 친한계 6명은? “한동훈과 같이 하는 의원 응원해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팬클럽 ‘위드후니’ 카페에 14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6명의 후원계좌가 공유됐다.위드후니 운영자는 이날 카페에 ‘한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국힘 의원들을 응원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운영자는 이 글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바른말 하는 의원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내쫒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 눈이 무서워 징계는 못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며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수모를 견디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응원 문자와 댓글도 달아주고, ​여유가 있다면 후원금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정성국, 고동진 의원 등 6명의 후원계좌를 공유했다.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특검법 등 표결에서 반대 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정성국, 고동진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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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의혹 재판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 결정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은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중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즉시 각하했다.헌재는 재판관 기피 사건에서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에 들어가기 사흘을 앞두고 낸 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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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재의요구에 교육청 반발···“재정여건 악화”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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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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