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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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안 의결됐다면 직무정지 인정해야”···한덕수 탄핵심판 논의 착수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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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법조계 “권한대행 행사 가능” 한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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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경태 “한덕수 탄핵안에 찬성표···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직무는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당 내 이탈표는 조 의원이 유일하다.조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만 보고 당당히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앞서 기권표를 내겠다고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기자에게 “경험 부족이라 투표함이 안 보여서 표결을 못하는 줄 알았다”며 “혼잡스러워서 착오로 표결을 못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며 경고성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음 탄핵 때까지도 만약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태한다면 그땐 나서서 탄핵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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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직무정지···‘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어떻게 운영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상 초유로 부총리급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가 시작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오후 5시19분 공식 접수돼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한 권한대행에서 최 부총리로의 업무 이관은 향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업무 조율을 거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등 총리실에서 없는 기능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선 대부분의 기능을 총리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로 업무를 했고 부족한 부분만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기재부가 앞으로는 ‘키’를 쥐고 국정 운영에 나서겠지만 총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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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서열 3위 권한대행’ 최상목, 대국민담화·NSC 예정
국회에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정국 불안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오후 6시쯤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며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한다.탄핵소추안 통과로 당장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 등 한 대행이 졌던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됐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언급한 점은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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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원천무효…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낼 것”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뱕혔다. 그는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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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탄핵 중독자’ 이재명”… 한덕수 탄핵소추안 통과에 맹비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며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이재명 대표의 꿈이냐”고도 했다.오 시장은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라며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 그래서, 그에게 미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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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합의 요청에 탄핵안으로 답한 야당···안타깝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데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했으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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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외신들도 긴급 타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게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 “한국 국회의원들,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투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했다. 뉴욕타임스는 “권한대행 축출로 한국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됐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주요한 동맹국에서 누가 정부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AP통신, AFP통신 등도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야당이 장악한 한국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며 “한 대행의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한국 국회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한 대행을 탄핵했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할 때부터 주요 절차를 속보로 타전하며 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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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앞서...![[속보]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27/news-p.v1.20241227.8676c3fbe6cf4ff7ac963da95ea7dd0d_P1.jpg)
![[속보] 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27/news-p.v1.20241227.8676c3fbe6cf4ff7ac963da95ea7dd0d_P1.webp)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했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2/11/news-p.v1.20250211.82be658bf6284317a2656c0502408315_P1.webp)
![[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아무나 죽이려 했다, 맨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노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2/11/news-p.v1.20250211.21c293ba1c8c4e3594b3fadbce7fcf1a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