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방치···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5명 입건

12·29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여객기가 출동한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항운영증명이나 공항운영검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활주로 끝부분에 설치해 유지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콘크리트 둔덕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새 떼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하지만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14:06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민주당원” 허위 댓글···명예훼손 혐의 40대 벌금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

14:38

“책임기관이 셀프 조사” 유족 항의에, 제주항공 참사 ‘항철위 공청회’ 연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4~5일 예고했던 조사 결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항철위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며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항철위는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

21:31

“셀프 조사 중단해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공사고조사위 전원 기피 신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고, 예정된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

14:3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국토부 셀프조사 못 믿어…공청회 연기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철위 조사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토부 소속 항철위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 조사 중간보고·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가자들은 “항철위는 12월4~5일 공청회 개최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보하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유가족이 요청한 사전 정보공개,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을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와 국토부는 정보공개와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절차 마련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

20:5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삭발 “유가족에 공유 없는 셀프조사 중단하라”[현장 화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다.이들은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며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오는 4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러 이동했으나 경찰에 막혀 한동안 대치했다.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노숙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6:44

대통령실 앞 삭발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항철위, ‘셀프조사’ 중단하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선 삭발을 한 유가족들이 대통령실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이동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가자들은 “12월4~5일 공청회 개최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보하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유가족이 요청한 사전 정보공개,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을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와 국토부는 정보공개와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절차 마련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

16:12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유족들 “보여주기 아닌, 결과 내놔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

17:48

“광주·무안 공항 갈등 ‘대통령실 TF’로 해결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

21:31

무안공항 대신 광주공항에 국제선?···광주시 임시취항 신청

광주시가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폐쇄가 장기화 되고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대신해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취항 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정부에 냈다.광주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제선 부정기편의 운항 허가를 요청했다.운항 요청 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옌지(중국), 광주~장자제(중국) 5개 노선이다. 시는 광주공항의 국내선 운항 시간 등을 고려해 아침과 저녁 시간에 국제선 1편의 출발과 도착을 계획하고 있다.광주시는 애초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발표를 보고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안공항 폐쇄기간이 최근 7월까지 3개월간 재연장되고 정부 발표도 지연됨에 따라 이날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 제출했다....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