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제주항공 참사 허위글 올려 유족 명예 훼손한 대학생···벌금 6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

16:25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무원 12명 문책···“부실 수습하고 장기 방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

16:08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요구대로’ 수색했더니 이틀 만에 유해 추정물 75점 확인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재수색이 14일 재개됐다.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4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색에서는 유해 추정물 63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전날 확인된 12점을 더한 누적 유해 추정물은 75점이다.현장 총괄은 국무총리실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애초 당국은 무안국제공항 일대 2만6776㎡를 6개 구역으로 나눠 기관별로 분담 수색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 요구를 반영해 수색 체계를 다시 정비했다. 콘크리트 둔덕은 경찰이, 활주로 일대는 군이 각각 집중적으로 수색한다.수색 방식도 바뀌었다. 당국은 유해가 토양 깊숙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최대 30㎝보다 깊은 최대 1m까지 흙을 파낸 뒤 체로 걸러 유해와 유류품을 확인하고 있다. 모든 수색 과정은 유가족 입회 아래 진행된다.전날 시작된 재수색은 반나절 만에 ...

17:53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재수색”…두 달간 250여명 투입

정부가 2024년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2월 사고 발생 1년2개월 만에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범정부 차원에서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재수색에 나서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12일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 및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재수색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색 기간은 13일부터 약 두 달간이다. 사고가 난 둔덕을 중심으로 무안공항 내부뿐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 활주로 진입로 등 공항 주변 지역도 포함해 재수색이 진행된다. 경찰과 군 각 100명, 소방 20명을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도·무안군·유가족 30여명 등 민·관·군·경에서 총 250여명이 수색에 참여할 예정이다.정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굴·감식 관련 교육...

20:40

[사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재수색, 이번엔 유족 눈물 닦기를

정부가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와 주변 지역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유족 품에 돌려보낸다는 각오로 재수색 작업에 임해야 한다.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사후 수습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2월 보관 중이던 잔해물 재분류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심지어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직접 유해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다. 유해가 담긴 마대 자루는 1년 넘게 실외에 방치돼 있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

18:10

제주항공 참사 현장 13일부터 전면 재수색···“미수습 유해 발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사고 현장과 외곽 지점에서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초기 수습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수습 유해를 모두 수습하는 것이 목적이다.8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재수색이 진행된다. 수색 범위는 사고로 파손된 콘크리트 둔덕을 포함해 공항 외곽 노지까지 약 2만6400여㎡다.수색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방식을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재수색은 현장 수습 종료 이후에도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기체 잔해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확인된 데 이어 지난달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유해 일부를 직접 발견하면서 초기 수습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다.현재까지 수습된 유해 추정 물체 115점 가운데 74점은 희생자 ...

16:14

‘잇단 유해 발견’ 초기 수습 부실 드러난 무안공항···연내 재개항 안갯속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수습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7월 조기 개항은 물론 연내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태다.23일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전남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 현장 일대에 대한 전면 재수색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유가족 측이 최근 정부에 사고 현장 전반의 정밀 재수색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전면 재수색 요구는 참사 14개월이 지나도록 미수습 유해가 계속 확인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15일째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보관 중이던 잔해물과 현장 주변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며 초기 수습의 허점이 드러났다.국토부 등이 수거해 보관 중이던 잔해물 재조사에서는 유해 추정 물체 65점이 나왔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이 가운데 9점은 유전자(DNA) 감식을 거쳐 희생자 7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

15:39

“희생자 모독 말라” 249개 시민단체, 무안공항 유해 방치 규탄···전면 재수색 촉구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249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방치 사태를 규탄하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국가는 죽어서도 버림받은 희생자를 모독하지 마라’는 주제의 성명을 내고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드러난 부실 수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정부가 이미 오래전 해당 지역에 대해 ‘수습 완료’를 공언했음에도 유해가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은 당시 수색이 사실상 ‘증거 인멸’이자 ‘시신 유기’에 가까운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참사 발생 15일째인 지난해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무안공항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유해 64점(9점 신원 확인) 등이 수습됐다. 지난달 26일 첫 유해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들어 유해 수십 점이 ...

16:36

제주항공 희생자 유해 추정 10여점 또 발견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4~15일 사고 현장 철조망 외곽을 순찰하다 희생자 추정 유해를 다수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무너진 이후 새로 세운 철조망 안팎이다. 통제 구역인 철조망 안쪽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바깥쪽 도로와 배수로 주변에서도 유해가 잇따라 확인됐다. 기체 잔해도 일부 발견됐다.유가족들은 이번에 발견된 물체들이 참사 당시 수습되지 못한 유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물체는 육안으로도 신체 부위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었다. 유가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정강이뼈, 팔꿈치뼈 등으로 추정되는 형체가 뚜렷하다.이틀간 새로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는 10점 이상이다.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에 유해 감식을 요청했다. 현장을 1차로 확인한 경찰은 물체의...

20:35

[속보]경찰, 국토부 압수수색···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하루 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3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다.특수단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소속 2명과 공항운영과 소속 2명 등 총 4명으로,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 하루 만이다. 앞서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지난달 12일부터 참사 잔해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휴대전화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새로 발견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참사가 발생한...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