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헌재에 맞서 “거룩한 싸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준비모임을 열었다.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변호인단은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체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임시 조직”이라며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전날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변호인단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을 “반민주, 반법치 등 국가 저해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이 인지하고 비판해주시라는 뜻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경험과 경륜이 있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준비모임 참석...

20:19

요건 안 되는 줄 알면서 ‘재판관 회피 촉구’…윤 속셈은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20:19

[속보]윤 대통령 사건, 내란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16:02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온 참모들에게 “의기소침 말고 최선 다하라”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온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 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또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며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참모들에게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과 참모들의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장소를 분리해 진행됐다. 이날 이뤄진 일반 접견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13:48

윤석열 기소까지 기다렸나…최상목, 31일 ‘내란특검’ 거부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월2일이다.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20:27

윤석열의 ‘중단 전략’ 더 본격화하나···탄핵심판·형사재판 모두 ‘중단’ 요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16:21

윤석열, 김용현 등 ‘공범들’과 같은 법정에 설까?···재판부 배당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한 이들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서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듯하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10:57

미리보는 윤석열 내란죄 형사 재판…‘국헌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17:41

윤석열 구속 기소…현직 대통령 첫 ‘피고인’ 신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

20:51

대면조사 없는 기소에…법조계 “공범 폭넓게 조사해 문제없어”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회의...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