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윤석열 구속

이슈

윤석열 구속

전체 기사 357건

2025년1월 20일
-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흔들기·판사 좌표찍기’가 만든 ‘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판사 좌표찍기’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법부 흔들기가 폭력 난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청사 안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 민주화 이래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
  
  15:02
- 법원행정처장, ‘법원 난동 선동’ 유튜버에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관여한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라고 말했다. 선동이냐”고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100% 동의한다.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변호해서도 안 된다. 충분히 그 역할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14:57
- 윤석열 “총 쏠 수 없냐” 질문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답해…경호처 관계자 경찰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총을 쏠 수 없냐”고 질문하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운운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진술로 확인된 것이다.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날 기각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서부지검에 구속영장...
  
  14:06
- 최상목 “타인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 지켜야”···내란 특검법 거부권 ‘고심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에...
  
  14:00
-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경호처가 또 막을까?
  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착수한다. 지난달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불허했던 곳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경호처 관계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삼청동 안가는 지난달 경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곳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경호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바 있다.오후 1시 40분 현재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3:50
- [단독]공수처, 부장·평검사 최대 8명 뽑는다…윤 탄핵사태에 임명은 기약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부장·평검사 후보자 최대 8명을 뽑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는 후보자들을 추려 의결한 다음 대통령실로 인사제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재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받아놓고도 직무정지가 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들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실이 조직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를 열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를 뽑았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인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충원이다. 부장검사에는 검사 출신 인사 등이 지원을 했고 평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 다양한 직종 출신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공수처의 부장·평검사 결원은 총 11명이다. 공수처...
  
  12:21
- ‘서부지법 폭력’ 현행범 절반이 2030, 3명은 유튜버…경찰, 66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현행범 체포된 가담자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데 가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을 넘어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은 전날 서부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30 세...
  
  12:14
- 서부지법 난입 윤석열 지지자 100여명 중 46명 검거…경찰 부상자 51명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내부로 들어와 폭력 사태에 가담한 100여명 중 46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청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전날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100여명의 시위대 중 43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오전 4시20분쯤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한 이들 가운데 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경찰청 보고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당시 법원 주변엔 13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 있었다.이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고, 법원 뒷골목 등에서 유리병·돌·의자 등을 던지면서 월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오전 5시30분쯤 법원 경내에 있던 약 40여명을 후문 밖으로 몰아냈다. 이어 오전 6시30분쯤 경...
  
  12:08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으로 축소…수사 마무리 국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꾸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규모를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 약 150명 규모의 특수단 규모를 12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축소된 인원은 경찰 관련 수사를 맡던 특수단 수사2팀에 해당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특수단은 다른 경찰 피의자인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특수단은 입건된 피의자 52명 중 공수처로 10명, 군검찰로 1명을 이첩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종결 처분한 사건은 아직 없지만, 마무리 작업을 통해 곧 종결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특수단이 아직 살펴보고 있는 주요 수사 대상...
  
  12:00
-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심의 미뤘다…서부지법 폭력사태·인권위 극우 협박 글 영향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려던 전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 온라인에서 속출한 인권위 위협 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전원위는 설 명절 후인 내달 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결정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보호권’ 안건이 인권위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극우 단체 등에서 인권위로 몰려와 난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다.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권위를 겨냥한 위협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민주노총 좌파들은 인권위에 쳐들어가 정당한 회의를 방해하는데 우파 국민도 함께 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11:50

이슈

2025년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