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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전체 기사 357건

2025년1월 20일
- [속보] 민주, ‘서부지법 사태’ 규탄 결의안 제안…최상목 면담도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했다.그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
  
  11:47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회의에서 폭력 사태 깊은 우려, 법치 전면부정”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대법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
  
  11:38
- 국힘 “위험성 고려해 사전 대비 했어야” 법원 탓
  국민의힘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히 사전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법원 준비 부족을 탓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서 보안 관리대원을 증설하고 위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배 차장은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에 있...
  
  11:21
- [속보]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했다”며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던지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부분은 (법원 청사)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그 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천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서는 “차은경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7층까지만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11:17
- [속보]공수처·경찰, 윤석열 수사팀 신변보호 협의…“피해차량 블랙박스 제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팀 중 일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관할경찰서와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해당 신변보호 조치는 윤 대통령 수사 및 지지자들의 폭동 논란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수사관은 지지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당시 지지자들로부터 플라스틱으로 된 시위 팻말과 경광봉으로 머리 등 어깨를 폭행당했고, 빠져나오려 하다가...
  
  11:04
- 혁신당, 윤 대통령 측 석동현·윤갑근 ‘내란선동’으로 대한변협 신고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윤갑근 변호인을 내란선동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 석동현과 윤갑근이 변호를 빙자해 내란선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신고했다”며 “두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노력 의무, 공공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석 변호사의 경우 어제 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와도 상당히 연관성 있다고 본다”라며 “이 분이 공개 집회에서 내전이다, 전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두 변호인은 끊임없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라 주장하면서 사법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변호인에 대한 변협 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1월16일에 이미 신고했다”라며 “...
  
  10:52
- 교정본부장 “윤석열, 일반 수용동 3.6평 독방서 하룻밤 잘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수감 상태에 대해 보고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전날까지 경호처와 경호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9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다음에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용 위치에 대해선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곳 하나를 지정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통의 독방은 1.04평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를 고려해 3.6평 정도 되는 곳에 수용했다고 부연했다.신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았고 일명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용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10:51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폭력 사태에 “폭동 맞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습격 당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10:49
- 권영세 “대통령이 증거인멸? 비겁한 사법부”···법원 결정 불복하나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언급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인데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10:47
-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조차 공수처에 전달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강제인치 여부와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면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조사를 거부하자 검...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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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