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재판 지연 작전’ 펼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

20:46

[단독]‘비선’ 노상원, 계엄 때 “부정선거 증거, 특히 QR코드 반드시 찾아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군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끌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이 만난 자리에는...

11:07

[단독]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 보강···석동현 등 합류해 총 1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2명 충원되면서 16명으로 늘었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친구’로 별도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 활동과 공보 역할을 해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0일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과 별개의 건이다. 변협은 석 변호사의 미선임계 징계 요청 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첩했다.미선임계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석 변호사는 부랴부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

10:59

김성훈 경호차장 “기관총 평시에도 배치”···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범죄 사실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 출석한 김 차장...

10:30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주장에 재판관들도 기가 찬다는 표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바이든-날리면 시즌2”라고 꼬집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주장에 대해 “지금 이런 말장난을 하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2’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도 불쾌해하시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표정이 보이는데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약간 기가 찬다는 표정들이 때때로 나오신다”며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너무 가볍게 본다라는 인상들을 줄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그러면 군인들 요원들끼리 서로 뒷목 잡고 끌어낸다는 얘기냐”며 “요원은 끌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철수해라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언론사들과 문자메시지 인터뷰를 했던 것...

10:30

“윤 대통령 수사 잘 해라”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남성 체포

대법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밤 11시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시너통을 옆에 둔 채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관리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갔다”며 “수사를 좀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시너통은 A씨가 자택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0:27

박범계 “윤 대통령 지연작전 써도 2말3초 탄핵심판 선고 가능”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말에서 3월초쯤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최종 결심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향후 한 기일을 더 잡으면 2월 13일에 (변론이) 끝낼 수도 있다”라며 “피청구인 측이 이런저런 지연 작전을 쓰면 한 기일 더 정도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2월말이나 3월초 변론 종결 혹은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2월 11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수사 기록도 거의 다 왔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국가정보원의 서버 감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서류 문제로, 전반적으로 2월 11일 정도면 어느 정도 (심판이)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08:48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소환 조사

경찰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해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이 본부장도 19일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경호...

07:39

북한, 윤 대통령 헌재 변론 보도…“망동 정당화해보려 횡설수설”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상황을 보도하며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지적했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북한은 이번 보도에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고도 적었다.북한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

07:34

서로 눈빛 교환하고 ‘입’ 맞춘 윤·김

“증인 들어오십시오.”23일 오후 2시25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시에 감색 정장을 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둘 사이 가림막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이자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50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다.김 전 장관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손짓까지 곁들여 적극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메모하며 듣던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답변에선 얼굴을 찡그렸다.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과 관련된 답변을 할 때는 윤 대통령을 바로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평상시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민생 관련한 법안을 냈는데 거대야당이 망쳐서 정지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작동되면 국민...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