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5년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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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기억하십니까” 김용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아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질답 내용.-윤 대통령 : 포고령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 나시죠? 그 때 제가, 써오신 계엄선포문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 이걸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사회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놔둡...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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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시·도지사,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대통령 비호 입장문 논란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는 행정기구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 입장문’을 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법체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 뿐”이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법정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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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매번 오는 건가” 윤석열 출석 때마다 헌재 앞은 긴장·소란·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헌재 인근 곳곳에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경찰은 헌재 인근 도로 인도는 기동대원과 통행차단선으로 통제했다. 경찰은 이날 헌재 인근에 기동대 54개 부대(3300여명)를 투입했다. 오전부터 헌재 맞은편 인도에는 6~7ｍ 간격으로 경찰관이 한두 명씩 늘어서 대기했다. 경찰 무전기에서는 “일렬로 차벽을 빈틈없이 세우라”는 지시가 끊이지 않았다.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이 무리지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인근 점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어디로 가시냐”며 접근을 제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차도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수십대가 배치됐다. 안국역 사거리 대로변 일대부터 재동초등학교 인근까지는 경찰 기동대...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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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수방사령관 “상관 명령 따랐을 뿐, 무죄”… 군 검사 “부당한 명령 따르지 말아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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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김용현, 계엄 전 노상원과 접촉 인정…국무위원 일부 계엄 선포 동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3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필요 한 정보를 많이 줬다”며 “그러고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조치 해야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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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우 경호본부장, 윤 체포영장 집행 당일 기관단총 배치 인정…“시위대 대비용”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대통령 지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지목된 이 본부장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기를 가족데스크에 추가 배치한 이유는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본부장에 따르면 경호처는 1월 11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기관단총 MP7 2정을 배치했다. “제2 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2 정문이 뚫리면 가족 데스크 내에 있던 경호원이 MP7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경계경비 강화에 따라 MP7을 이동 배치하는 것은...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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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국회활동 제한 조항 문제제기 없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포고령 1호의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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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더해 ‘윤석열 버티기’에 사실상 빈손…“공·과 평가 있어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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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여당 ‘문형배-이재명 친분’ 공격에 “공정성 의심받을 언동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처장은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서 봐주나”라는 복 의원 질의에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를 항의방문한 후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분이) 사실이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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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현 입장 바꿔 “국회쪽 증인신문하겠다”…탄핵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로 잠시 휴정했던 탄핵심판도 재개됐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지금 형사재판 진행중이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증인신문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답변을 했다.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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