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5년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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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용현 입장 바꿔 “국회쪽 증인신문하겠다”…탄핵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쪽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로 잠시 휴정했던 탄핵심판도 재개됐다.김 전 장관은 이날 “지금 형사재판 진행중이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증인신문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에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 그 차원에서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국회 측) 반대 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답변을 했다.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거부...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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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 적법 절차 따라 정당하게 진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무리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대해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문제 없는 조치”, 가족 접견 제한을 두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은 조치”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무리한 체포였다는 송 의원 비판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의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현직인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이었다”는 지적에 그는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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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과 마주하는 윤석열…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 [현장 화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3차 변론 기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윤 대통령은 첫 출석 때와 같이 외부 노출 없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이번 변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두 사람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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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 “윤석열 측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탄핵심판 지연 의도”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2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헌재 앞에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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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사건 공소제기 요구…검찰로 넘어간 ‘내란 우두머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약 26권 정도다. 권 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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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호송차량 헌재 도착...윤, 김용현과 대면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23일 낮 12시47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2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낮 12시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다.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은 1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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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약 3만 페이지, 이미 검찰에 도착했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관련 기록은 약 3만쪽에 달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 실물 기록은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공수처를 출발해서 지금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가 보낸 사건 기록은 약 3만쪽 분량으로 69권에 달한다.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분량은 약 26권 정도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생산한 사건 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내용보다는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해왔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는 제대로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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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빈손’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기소 요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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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오전 11시 차장 브리핑…윤 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한다.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검찰 송부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송부 시점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왔다.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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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윤석열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포고령 1호 작성경위 밝힐까

  12·3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을 주도해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선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2시 30분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적인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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