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수처, 윤석열 조사·대통령실 압색 모두 실패…조만간 검찰로 사건 이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22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각각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불허했다. 윤 대통령이 요지부동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윤석열 강제조사 나섰지만 모두 불발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윤 대통령 강제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

17:27

공수처에서 침묵한 윤석열, 검찰에선 입 열까···진술거부권 쓴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방문 조사’ 시도에도 재차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의 ‘현장 조사’(방문 조사)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

16:48

[속보]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현장조사 또 실패…“향후 절차 논의 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재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이날로 총 세 번째 불발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단 하루 뿐이다. 이 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간 탓에 조...

15:28

[속보]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윤석열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비롯한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서버에만 통화 기록이 남는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가 예상돼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11:34

권영세 “공수처 강제구인, 대통령 욕보이기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몇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강제구인을 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얘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조치를 했던 일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윤 대통령의...

11:33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김건희 황제경호 의혹에 “확인 못 해준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 안 경호와 관련해 법무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를 황제 경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을 하고 있다. 잘 업무 조율을 해달라”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안에서의 경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 이동 소요가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 개호인력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박 의원이 “1월3일 공수처 불법영장에 대항해서 경...

11:05

[속보]공수처 “구치소 내 조사실 마련···윤석열 강제구인 등 대면조사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의 전날 병원 진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며 “서울구치소 내 조사실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대통령 진료에 대해 연락받았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전혀 통보, 공지, 연락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조사를 위해 간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제 별도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돌아오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이 무산되면 현장 조사(방문 조사)라도 하기 위해 서울...

10:40

[속보]공수처장 “오늘 윤석열 강제구인 재시도…28일 전 검찰에 사건 넘길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구인하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 방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강제구인 재시도 방침을 시사한데 이어 오는 28일 전에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대한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구인 및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특히 전날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후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가면서 조사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수사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저희는 일정 정도 그렇게 본다”며 “어제 우리 수사팀이 밤 9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구인하기...

09:11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등에 대한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 인멸 고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10:50

[속보]공수처 “윤석열 탄핵심판 출석 막을 순 없어…방문조사 가능성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점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라며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의 변론권 행사를 저희가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하는 ‘인치’(강제 구인)를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거부로 실패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