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5년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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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부정 땐 나라 존립 불가” 대법관 전원, 강도 높게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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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역시 막혔다…윤석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다시 막은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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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연장>정권교체’ 결과까지···국민의힘 지지율 왜 오를까[뉴스분석]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한국갤럽, 리얼미터, 전국지표조사(NBS) 등 3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를 역전했다. 정권 연장 응답이 정권 교체보다 많다는 결과도 처음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심판은 곧 여론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면서 국민의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결국 중도층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는 보수 결집이 여당에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해 2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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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구치소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중···검찰, 공수처에 사건 송부 협의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강제인치)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구인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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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입·폭력’ 현행범 절반 2030…경찰 “시위대 선동·배후도 수사 대상”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추가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불법 사태를 조장한 배후 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가짜뉴스 및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망가뜨린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체포된 46명의 연령대는 10대(1명), 20대(6명), 30대(19명), 40대(6명), 50대(11명), 60대(3명)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유튜버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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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상현 제명안 21일 제출 예고…윤 “본말 전도한 정치폭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말을 전도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화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10시51분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훈방’ 발언 등이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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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습격’이 ‘의거’라고?…체포된 현행범 구명운동 나선 극우 진영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 를 모금하거나 직접 변호에 나서는 식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법률지원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변호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1·19 의거’로, 가담자들을 ‘의사’로 지칭하며 변호사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공지에서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에 유치돼있는 가담자들을 법률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청년구출 변론을 위한 방송 지원금 납부 부탁한다”며 계좌번호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공지에서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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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튈 지 모른다…극우발 사법 테러에 곳곳이 초긴장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일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서울구치소 등에 몰려가고,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을 잇달아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표적이 된 기관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비를 강화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고삐가 풀린 난동과 폭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주요 국면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헌재 정문 앞과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태극기·성조기를 든 1인 시위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1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0여대를 배치하고 헌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두른채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전날에도 헌재 앞에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헌재 담을 넘으려 한 시위자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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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대통령실·친윤계···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엔 오락가락

  정권 연장론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체포영장 불응 등 부정 이슈에도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버려야 산다’와 ‘지켜야 한다’가 공존하며 오락가락, 서로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영장 불응 등 ‘버티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정권 연장론이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6%,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해 12월4주차 여론조사에선 정권 연장 응답이 32.3%, 정권 교체 응답이 60.4%였던 것에 비하면 정권 연장론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17일 발표된 1월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유지’ 응답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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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서부지법 사태 책임 공방전…법원행정처장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최대 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정신적인 충격 등의 부분을 빼고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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