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5년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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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회의 “서부지법 집단 폭력 행위 사법부 기능 정면 침해···용납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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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경찰 “윤상현,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 발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로 침입한 시위대 17명을...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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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 사용’ 가능성 타진”…경찰, 경호처 관계자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고 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총기 사용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추가 입건된 상태다.경호처 내 강경파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경호처가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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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교정본부장 “공수처 수사팀, 윤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 도착”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2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신 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러 들어갔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건가, 공수처로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라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가량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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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용현이 했다”…형량 낮추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다시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비...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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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언론·경찰 노동자, 일제히 “폭동 가담자 엄벌하라”

  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말했다.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한다”라며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입장...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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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다시 열린 서부지법…난입·폭력 사태 상흔 곳곳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사법 업무를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각 재판정에서 예정대로 재판이 열렸고, 민원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난입·폭력 사태의 상흔은 법원 안팎에 여전했다.이날 오전 8시 찾아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법원 청사 좌측 외벽은 파손된 상태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라고 적힌 간판은 뜯긴 채 한구석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청사 후문에 3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했다. 법원 주변의 경찰 경비는 삼엄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출입통제는) 범죄 현장 보존을 위해 법원 공보과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까지는 법원 관계자만 출입을 허락했고, 오전 9시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출입은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졌다....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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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동’ 일으키고 헌재로 몰려온 윤석열 지지자들, 헌재 “심판정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로 몰려오면서 헌재가 경비 강화에 나섰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 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헌재는 경찰에 요청한 경비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천 공보관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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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죽여도 돼”···취재진까지 무차별 폭행한 尹 지지자들

  언론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에서 일어난 극우 시위대의 취재진 폭행을 두고 “극우깡패들을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방송기자연합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주요 언론현업단체 9곳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폭도들은 취재진을 향해 ‘밟아 이 개XX’ ‘죽여도 괜찮아, 죽여야 돼’라는 섬뜩한 폭언을 쏟아내더니 취재진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뜨려 집단으로 짓밟기까지 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메모리카드 탈취, 장비 파손, 심지어 카메라마저 탈취하려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이들은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며 “(이들이)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층을 향해 줄기차...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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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법부 판단 부정·지지자 선동한 국힘에 법원 폭동 책임”

  야권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에 동참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여당을 향해 ‘위헌 정당’이란 비판도 이어졌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사법 판결 부정과 보수 지지자 선동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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