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청 “미, 슈퍼 301조 근거 추가 관세 가능성”

청와대는 미국이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매길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21:35

‘20% 통항료’ 번복한 트럼프 “미국은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20%의 통항료를 징수하겠다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이를 중동 국가들의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통항료를 걸프국가들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투자 규모는 막대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걸프국)의 미래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투자로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통항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에 대해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나라, ...

13:35

미 상원 ‘러시아산 에너지 상위 수입국’ 100% 관세 부과 추진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에너지 상위 수입국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당 제재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대러 제재안 수정안을 공개했다.수정안에는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대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15% 미만이고 수입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당초 제재안에 담긴 최대 500%의 관세율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관세 부과 대상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 전반에서 상위 5개 수입국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최종 관세율 결정 권한은 미 무역대표부에 부여됐으며, 대통령에게는 제재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어...

11:03

무협 “미국 관세 리스크 계속…무역 계약부터 재점검해야”

미국 정부의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 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제시했다.미국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기존 계약의 경우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담’ ‘법령 변경’ 내용 포함 여부, 가격 조정과 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협은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엔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렵다”며 “계약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 조치와 관세 부과, 법령 변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라고...

10:39

미 무역·관세 ‘키맨’ 교체되나···러트닉 지고, 그리어 뜬다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위세가 약화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통상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의 조력자 수준에 머물렀던 그리어 대표가 어떻게 그를 제치고 급부상하게 됐는지 집중 조명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까지만 해도 그리어 대표는 러트닉 장관이 없는 자리에서는 회담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어 대표가 방미한 인도의 경제담당 고위 관리와 따로 만나자 러트닉 장관은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들을 상무부 청사로 불러들여 자신이 배석한 상태에서 다시 회의하도록 했다.이후 그리어 대표가 외국 고위 관리와 만날 때는 반드시 USTR 청사가 아닌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담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WSJ는 전했다.하지만 최근 열린 미·인도 무역 협상은 둘의 뒤바뀐 ...

12:11

‘최대 12.5%’ 추가 관세 예고했던 미국···“무역합의상 ‘관세 상한’ 존중하겠다”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미흡을 이유로 한국 등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은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체결한 기존 무역합의에서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EU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은 관세를 “일정 수준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USTR이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한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12.5%, EU에는 최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

08:44

못하면 관세 12.5%, 잘해도 10%···301조 활용 본격화한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통상업계에서는 다음달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명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관세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USTR은 이번 조사 대상국 60개국 모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제도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은 1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조치를 당한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다만 더 억울한 국가는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 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강제노...

15:33

‘한·미 관세협상·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 봤지만, 여전한 관세 벽…“불확실성 여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부담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이 맞물리며 관세 부과 초기보다 관세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발표한 ‘미국의 주요국 관세부과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8.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0.0%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3단계 하락한 수치다. 실효관세율은 산출관세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나타낸다.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367억4000만 달러, 관세액은 32억달러로 집계됐다.자동차 관세 인하가 순위 하락 견인한국의 관세 부담이 줄어든 배경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의 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분기 21.3%...

13:41

미 USTR, 한국에 최대 12.5% 추가관세 예고···강제노동 대응 미흡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조치가 미흡한 국가군으로 분류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USTR은 이에 따라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

16:11

미국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났지만···수출 기업들 “불확실성 여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7일(현지시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의 제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 1심 판결은 새로운 변수라기 보기 어렵다”며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환급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수출하는 입장에서 3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 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통상업계에서는 상호관세 사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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