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혁신당 “상호관세 법적 정당성 잃어···정부,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미 사법부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트럼프 일방주의의 힘과 파괴력은 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제 국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 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14:39

국힘 “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 사안···이 대통령 ‘입꾹닫’ 비열한 침묵”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

11:00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보수 우위 대법원, 왜 트럼프 정책에 반기 들었나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같은 법리를 들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보수 성향 판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 정부...

01:16

‘관세 효과 미미’ 성적표 나왔는데도···트럼프 “관세 덕에 철강 호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경합주’ 조지아주를 찾아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철강 산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해 지지를 응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같은날 미국 정부는 미국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롬의 철강업체 쿠사 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며 “내가 ‘트럼프 관세’라고 부르는 것 덕분에 쿠사 스틸의 사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장을 가리켜 “이렇게 활기찬 곳을 보니 기쁘다. 아시다시피 약 1년 반 전만 해도 이렇게 활기차지 않았다”며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새 철강과 장비들은 우리의 관세 덕분에 설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것과 관련해 “관세...

10:38

일본 3개 투자 프로젝트 확정에…트럼프, 한국 더 옥죌 듯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총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를 더해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

19:59

일본, 대미투자 본격화…더 거세지는 압박, 한국은?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달...

15:57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논의…트럼프, 일·대만에도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20:29

한·미 비관세 분야 논의…조급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일본·대만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

16:09

트럼프 ‘관세 폭탄’ 위협에… 정부, ‘대미 투자’ 임시 체계 가동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 시행 전 ‘임시 추진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일정과 시행 시점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 기간을 방치하면 미국 측에서 ‘한국의 투자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 부총리는 “MOU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은...

16:43

FT “미,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 면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동된다. TSMC가 미국 투자를 통해 확보한 관세 면제분을 미국 내 고객사인 빅테크들에 할당하고, 이들 기업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관세 면제 범위는 TSMC의 미국 내 생산능력과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 방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TSMC의 미국 투자를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반도체 관세 도입 시 미국 빅테크들이 짊어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들어가는 반...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