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가해교사 등에 수억원대 손배소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

14:58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구속기소…검찰 “이상동기 범죄이자 계획 범죄”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폭행·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기소 했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달 6일 교내 연구실에서 동료 교사 A씨의 목을 감고 누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에는 교내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트리기도 했다.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재완은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러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지난 12일 명재완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재완의 신상정보...

14:56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검찰 송치…경찰 “계획범죄로 판단”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명재완(48)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김양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송치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재완의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나뒀고, 범행이 이뤄지기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등을 계획 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명재완은 당일 흉기 구입에 대해 경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명재완이 범행 3∼4일 전부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13:22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48세 명재완

김하늘양(8)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결정 통지를 받은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경찰은 이날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 외에 피...

09:18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25일 만에 대면조사···구속영장 신청, 신상공개 검토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김하늘양(8)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25일만에 40대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직후 자해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의 상태가 호전된 데 따른 것이다.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2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대면조사를 미뤄왔다.경찰은 최근 A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진과 신병 확보 시기를 협의해 왔으며, 의료진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대면조사에...

11:33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경북, 어린이 안전 귀가 대책 강화

경북도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돌봄시설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우선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혼자 귀가할 경우 돌봄공동체가 동행하는 ‘귀가 안전 총괄 대책’을 수립한다. 돌봄공동체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루 6시간 2인 1조로 초등학교 주위를 상시 순찰할 계획이다.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때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전자 출결 설치도 의무화한다.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무료 앱 설치도 안내한다.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지원 항목도 기존 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가족시설 등에도 119와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늘려 응급상황에 대비한다.가족·여성,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번 아웃’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선생님의 스트레스...

11:08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전 ‘범행도구·살인사건’ 검색

근무하던 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범행 전 범행 도구와 살인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준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은 19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범행 이전 범행 도구에 관한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포렌식 자료를 통해 A씨가 과거 발생한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해 살펴본 사실도 확인했다.전담수사팀은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범행 도구 준비 과정과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가 ‘준비된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들부터 확인하고 있고, 관련 검색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이뤄졌...

10:56

‘하늘양 사건’ 후 달라진 늘봄학교…교육청들, 등하교 안전 관리 강화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이후 늘봄학교의 돌봄 안전관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이다. 일선 교육청은 안전 귀가 지원 인력 투입과 비상벨 설치, 등하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세종시교육청은 18일 학생 귀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귀가 안전 확보와 안전시설 확충, 학생 소재 확인 시스템 확대,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학교에 귀가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오후 4시 이후 돌봄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운용해 귀가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늘봄전용교실에는 인터폰과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게 하고, 교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학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

20:58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계획적 범행에 무게”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정황이 가해자의 계획 범죄 가능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가해 교사인 40대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은 18일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의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A씨 범행을 계획 범죄로 규정하는데 신중함을 보였었다. 현재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계획 범행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경찰은 지난 10일 사건 발생 직후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분석해왔다. 이를 토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

16:00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후 하굣길 안전 관리 발등의 불…대면인계·등하교 알림·비상벨 설치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이후 늘봄학교로 확대되는 방과후 돌봄 과정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가 교육당국에 ‘발등의 불’이 됐다.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나선 김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안전 귀가 지원 인력 투입과 비상벨 설치, 등하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18일 학생 귀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귀가 안전 확보와 안전 시설 확충, 학생 소재 확인 시스템 확대,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전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세종시교육청은 우선 각 학교에 귀가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오후 4시 이후에는 돌봄 관련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해 귀가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대면 인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늘봄전용교실에는 인터폰과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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