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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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투기 오폭사고 포천 노곡리에 재난위로금·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에게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포천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지사는 또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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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조종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입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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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투기 오폭 사고 포천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경기도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는 12일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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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북한 첫 논평···“폭탄이 국경선 넘었다면 사태 어떻게 번졌겠나”
북한이 접경 지역인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한국군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12일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여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라는 평가를 처음 내놨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합동 군사 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다”며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하여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통신은 “조종사...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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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사고 지휘관들 보직해임…사고 발생 5일 만에
공군이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들을 11일 보직해임했다.공군은 제38전투비행전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이날부로 각각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사고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와 지휘관리·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밝혔다.공군은 전날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전대장이 훈련 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대장은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 확인·감독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다고 공군은 지적했다.군인사법상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해임을 할 수 있다. 이들 지휘관은 전날 시작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대상이다.이들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린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보직해임을 하면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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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입력 실수에 확인 절차 불이행”…공군 ‘총체적 부실’ 인정
좌표 05를 00으로 입력…종이 출력 확인 “오류” 생략탄착 시간 맞추려 육안 확인 안 해…늑장 대응도 사과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05’를 ‘00’으로 입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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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사고는 ‘총체적 시스템 오류’ …공군 “통렬히 반성”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나 이후 조종사들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세 차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입력한 좌표를 종이로 출력한 뒤 확인하는 절차를 프린트 오류로 생략했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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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공군이 아니라 육군에 보고받고, 공군은 사고 100분 후 언론 공지
공군이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상황 파악,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까지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상황실 실무자는 사고 원인 인지 후 14분이 지난 뒤 공작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들에게 소식을 알렸다.공군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전반적인 오폭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일반폭탄 8발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잘못 떨어뜨린 시점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이었다. 피해 민간에서 10㎞ 떨어진 폭격 좌표인 승진과학화훈련장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자 1분 뒤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조종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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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오폭, 조종사 간 좌표 확인 절차 있었다면 막았을 수도
공군이 10일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3차례 확인 절차도 게을리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휘관들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비행 중 같은 편대 조종사들이 사격 전 좌표를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등 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들의 과실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같은 편조에 소속된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 5일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선임인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좌표를 2번기 조종사에게 불러줬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이를 입력했다. 그러나 위도 7자리와 경도 8자리 가운데 위도 한자리를 잘못 넣었다. ‘05’를 ‘00’으로 오입력한 것이다. 1번기 조종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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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KF-16 전투기 오폭 원인 ‘좌표 오입력’…3번의 확인 기회도 놓쳐
공군이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10일 결론냈다. 조종사들이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번의 기회도 놓쳤다는 것이다. 공군은 또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감독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군은 좌표의 중복 확인 등 대책을 내놓았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KF-16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오전 10시4분쯤 MK-82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해 사격장보다 10km 떨어진 민가에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공군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지난 5일 비행을 준비하면서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당시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줬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위도 좌표 7개 가운데 1개를 오입력했다. ‘05’를 ‘00’으로 입력했다는 것이다.최...![[속보]군, KF-16 전투기 오폭 원인 ‘좌표 오입력’…3번의 확인 기회도 놓쳐](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10/news-p.v1.20250307.8a28a36a31ef441498678ec9503242e3_P1.jpg)
![[속보]군, KF-16 전투기 오폭 원인 ‘좌표 오입력’…3번의 확인 기회도 놓쳐](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10/news-p.v1.20250307.8a28a36a31ef441498678ec9503242e3_P1.webp)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15/news-p.v1.20250220.618f8b7b0aeb42f6afeb4fed781c9b6c_P1.webp)
![[단독] 내란 100여 일…아직도 오리무중인 ‘김건희 국정개입’](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15/news-p.v1.20250313.34a9f31cef354e6c81fe3e8c907d397c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