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감국가’ 효력 시작…미 ‘정책적 협조’ 절실한 국내 과학계 ‘긴장’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시작됐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처럼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민감국가 효력 시작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시점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지난달 중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 과학자가 방문할 때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일부 연구 과제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시작된 이날 미 에너지부는 양국 간 연구 협력에 장애물을 추가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미 에너지부 입장은 한국과의 연구 ...

21:00

이유도 모르는 ‘민감국가 지정’…미국, 결국 발효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15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분간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한 상태다.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민감국가 지정은 미국시간으로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20:46

미국, 30년 전 ‘민감국가’에 한국 등 50개국 지정…‘핵정책 우려’ 원인으로 추정

미국 에너지부가 30년 전 한국을 포함해 총 50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민감국가 분류의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외교부는 28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이 해제된 외교문서 2506권(38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는 1994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의 준비 과정이 담겼다. 여기엔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규정을 요약·정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981년 1월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 제도를 시작했고, 한국을 처음부터 민감국가에 포함했다.미 에너지부는 핵무기 생산기술과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 기술, 첨단 기술 등을 ‘민감기술’로 분류했다. 또 특별 핵물질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을 ‘민감시설’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을 ‘보안시설’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

14:17

‘민감국가 발효 전 해제’ 질문에…정부 “예단 어려워”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

정부, 민감국가 발효 전 한국 지정 철회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두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가 문제 삼은 ‘보안 문제’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성택 ...

16:49

국회 외통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현안질의…외교·산업·과기부 출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에 대해 24일 현안질의를 한다.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경위와 대응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에 포함된 원인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 산업차관에게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내용과 협상 현황을 질의한다. 앞서 지난 20일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한 바...

06:45

정부 “한·미,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이에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절차는 민감국가 해지를 위한 미국 측 순서”라며 “이번 회담에서 당장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14:52

‘상호관세’에 ‘민감국가’까지 얹어서…산업부 장관 다시 미국행 “최악은 막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예정일(4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미국을 찾았다. 이번엔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문제까지 짊어졌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기술 안보’에 관한 미국 우려를 불식시켜 해제를 이끌어내고, 상호관세에 대해선 타 국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최악’은 막자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 다음날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와 양국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주제로 면담한다. 안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 장관은 지난달 27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날 안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16:12

국무부, 민감국가 논란에 “과학연구 협력 지속 기대”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과의 과학 연구 분야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부가 한·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에너지부가 지정한 것이므로 에너지부에 문의래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에너지부는 한국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됐으며, 4월15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인사들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나 관련 기관 방문 시 미 정부의 별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11:10

“한국, ‘민감국가’ 해제 위해 더 큰 양보해야 할 수도” 미 전문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한국 정부가 뒤늦게 지정 철회에 총력을 걸고 있다. 이번주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의 연쇄 방미를 통해 명단 발효일인 4월15일 전까지 대미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더 큰 양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미국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전망했다.미 국방부 산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센터’(DKI APCSS)의 라미 김 교수(사진)는 18일(현지시간)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정 해제) 결정이 대가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은 더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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