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이재명 탓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은 19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원인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은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인이 되는) 특정 사례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분류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전날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이 많아서 일부 사건이...

21:37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탓’ 주장에 “관계없는 걸로 미국이 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19일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 아무 관계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이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거기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

14:53

국정원도 ‘민감국가 지정’ 책임론···미국 정보기관 파악 취약했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사실을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몰랐던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기관이 관여하고,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기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18일 국정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해외정보 수집 분석은 국정원이 전담하는 주요 업무다.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대상이다. 해외정보 업무는 국정원 1차장이 담당한다.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첨단 과학기술 교류를 제한하고 동맹 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외교 당국 등과 함께 정보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 떼고 해외정보 쪽으로 다 바꾼 국정원이 미국에 인원이 많은데도 사전에 파악 못...

17:27

민감국가 지정 이유 “보안 문제”라지만···사그라들지 않는 의구심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 등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밝혔지만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배경으로 제시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사 보안 문제가 실제 원인이라고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지속하면 미국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민감국가 분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보안 문제의 유형과 내용 등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전날 설명을 확인했다. 조셉 윤...

17:21

민주당, ‘민감국가’ 정부 해명에 “다른 결정적 사유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며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력 대선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15:58

“미 원자로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 시도 적발”…‘정말’ 민감국가 원인 됐을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안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여권에서 비등한 핵무장론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미국의 불편한 시각이 민감국가 지정의 근본 원인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18일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자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을 2023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발생한 업무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담았다. 감사관실은 유출이 시도된 정보가 특허가 걸려 있던 INL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e메일과 채팅 메...

09:24

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하려는 배경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민감국가 분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독자 핵무장 등이 실제 배경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보안 문제 사례가 무엇인지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외교정책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한 보안 절차 문제가 발생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보안 ...

22:06

[속보] 외교부 “미국의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목록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1:23

민주당 “윤 정부 완벽한 외교 실패”…‘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

20:57

국민의힘은 야당 탓…“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주도한 자체 핵무장론이 지정 원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이 대표 책임론을 꺼내며 사태 원인을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