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상목,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미 측에 적극 설명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올린 데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16:50

[단독] ‘민감국가’ 지정에…여야 의원들, 미 행정부에 ‘철회 호소’ 편지 보낸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등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한미의원연맹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연맹 여야 간사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이 현재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편지에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이 목록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미의원연맹은 편지 작업이 완료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발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한미의원연맹은 이 편지를 미 에너지부와 관련 미 의회 상임위원회,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인 ‘...

16:35

[점선면]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표현해왔던 미국. ‘한미관계 이상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국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같은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살펴볼게요.점(사실들) : 민감국가=북한·러시아 등 미국의 적국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언론에 공식 확인해주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에서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고 합니다.민감국가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요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에너지부 사이트에 있는 총 25개국 민감국가 목록을 보면 북한...

15:35

정부, ‘민감국가’ 분류 배경에 “파악 중”···트럼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나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키로 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17일 현재까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했고 이는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지 못했고 이달 초쯤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를 파악했다.정부는 미국의 관계기관과 접촉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할 것을 지시...

15:20

민주당, ‘민감국가 철회 결의안’ 검토…“여권 핵무장론이 부른 참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권이)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같은 목...

14:21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여권 핵무장론 때문…선동적 허장성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추가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핵무장론을 지목하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함부로 동맹국(미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무궁화포...

10:37

권영세 “친중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에서 주도한 자체 핵무장론이 지정 원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이 대표 책임론을 꺼내며 사태 원인을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

10:35

[사설]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5일 공식 확인됐다. 한국이 오랜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확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주시해왔던 셈이다.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과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DO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

19:4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SCL에 등재된 25개 국가 면면을 보면 한국의 SCL 포함은 충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은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돼있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 온 한·미 동맹 성과도 SCL 포함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냉전’ 정세에서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

18:15

[뉴스분석]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핵무장” 분출, 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경고 및 감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동맹 사이 불신이 확인된 데다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질의에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미 두 달 전 한국을 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과 같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SCL로 지정한다. 현재 총 25개국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북한·이란·리비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