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미 ‘기술 동맹’ 과시하더니···‘민감 국가’ 지정에 첨단기술 협력 불똥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을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과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감 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기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힘을 합쳐 민감 국가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성과로 반도체와 AI, 양자, 로봇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인력 교류와 ...

16:03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내란으로 한·미동맹 배신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적기 대응을 못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감국가 지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되느냐”며 “언론과 전문가 분석으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

14:34

국민의힘, 미국 ‘민감국가’ 포함도 야당 탓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새로 포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핵 확산 방지를 주된 지정 사유로 분석하는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조속한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 및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에 한국을 추가했는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비공식 경로로 이를 확인했다.김 대변인은 제대...

14:29

‘민감국가’ 포함에 국민의힘 “탄핵 때문에 대응 못해…한미동맹 신뢰 훼손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그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김 대변...

20:09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상황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이나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

15:24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5일 공식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08:37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외교부 “미국 측과 협의 진행”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분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부는 미국 에너지부뿐 아니라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접촉해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고,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한국이 민...

21:16

정부, ‘한국 민감국가’ 분류 문제 “미국과 협의 중”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분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부는 미국 에너지부뿐 아니라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접촉해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고,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파악했다.한국이 ...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