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

15:25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10:50

민주당,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예비적·보충적인 것이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다.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출범 등을 지연한 것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 위원장 등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12월 10일과 ...

17:00

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초고속 심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 지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6건씩 헌재에 접수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 10일 관련 사건들의 주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을 지정했는데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헌재가 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

20:29

[사설]‘이완규 지명’ 심의 착수한 헌재, 조속한 위헌 판결로 바로잡길

헌법재판소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학계의 정설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은 사실 한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

17:04

이완규의 법제처 “권한대행 현상 유지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 공식 의견 아냐”

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11:07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20:34

‘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과거 수사받은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처장이 내란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사실이 불거진 경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재판관은 2021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모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수사했고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16:00

“학창 시절 5·18유공자 이완규, 현재는 윤 정권 협력”···오월 단체 ‘지명 철회’ 요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처장은 대학생 때 5·18관련 유인물 등을 배포해 구속된 이력으로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다.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유공자 출신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5·18민주화유공자’가 됐다.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5·18유공자가 된 경위에 대해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오월단체는 “이 처장은 학창 시절 5·18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윤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14:19

박찬대 “한덕수 대통령? 꿈 깨시라”…이완규 지명 철회 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파괴,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한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항간에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국민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