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 금속 파생상품에 25% 일괄 관세…가전·차 부품 피해 ‘우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15% 넘으면 적용…정부 “기업 부담 완화” 화장품·식품 등은 경쟁력 확보…‘15% 관세’ 완성차엔 제한적 영향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의 25%로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또 이들 함량이 중량의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15%)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의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과해왔다.TV, 냉장고 같은 파생제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

20:54

더 강해진 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동맹국에 ‘수출통제 일치’ 요구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 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상원은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피트 리케츠(네브라스카)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

16:03

미국 ‘금속 관세’ 시행…25% 관세에 가전·자동차 부품은 우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 기준 25%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한다. 다만 해외 업체 신고 가격 대신 미국 사업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한 제품에 대해선 10%의...

15:33

미 철강 제품 관세 조정에 가전업계 부담 커지나···“제한적” 전망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가 영향 점검에 나섰다.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제품별로 유불리가 엇갈려 전반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3일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완제품에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생산했지만 미국산 금속만 사용한 제품에는 10% 관세만 매긴다. 철강 자재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해당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이는 완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원가를 기준으로 50% 관세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을 단순화한 것이다.예컨대 철강 원가가 200달러이고 중량으로는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철강 원가에 50%의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에는 글로벌 관세(옛 ...

13:31

미, 한국에 관세 무기 ‘301조’ 겨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설비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20:25

“예상된 바…한국에 기존 15% 이상 부과 가능성 낮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해 통상당국은 예상했던 절차라며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이번 조사 범위에 ‘쿠팡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향후 추가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USTR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부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통상당국은 이번 조사를 ...

20:23

미, 한국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콕 집어 “과잉 생산 흑자”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 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

20:22

김민석 “비관세 장벽 문제, 판단 바꿀 만한 상황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

14:45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관세 유예 가능성 높아”

“3월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계속 여러 이슈가 생기고 변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슈(법안 처리)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투자를 다루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만 언급한 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대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법 없이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미국 측이 아쉬워하는 부분...

16:32

작년 대미 전기차 수출 87% 급감…트럼프 관세·보조금 폐지 ‘직격탄’

1만2166대로 2022년 이후 ‘최저치’ 현대차·기아 현지 판매는 최고 실적 지난달에 12만5296대…7.7% 증가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보다 약 87% 급감했다.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보다 86.8%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지난해 9월30일) 다음달인 10월에는 75대만 수출하는 데 그쳤다. 11월에도 단 13대의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