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 한국에 관세 무기 ‘301조’ 겨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설비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20:25

“예상된 바…한국에 기존 15% 이상 부과 가능성 낮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해 통상당국은 예상했던 절차라며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이번 조사 범위에 ‘쿠팡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향후 추가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USTR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부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통상당국은 이번 조사를 ...

20:23

미, 한국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콕 집어 “과잉 생산 흑자”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 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

20:22

김민석 “비관세 장벽 문제, 판단 바꿀 만한 상황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

14:45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관세 유예 가능성 높아”

“3월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계속 여러 이슈가 생기고 변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슈(법안 처리)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투자를 다루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만 언급한 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대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법 없이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미국 측이 아쉬워하는 부분...

16:32

작년 대미 전기차 수출 87% 급감…트럼프 관세·보조금 폐지 ‘직격탄’

1만2166대로 2022년 이후 ‘최저치’ 현대차·기아 현지 판매는 최고 실적 지난달에 12만5296대…7.7% 증가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보다 약 87% 급감했다.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보다 86.8%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지난해 9월30일) 다음달인 10월에는 75대만 수출하는 데 그쳤다. 11월에도 단 13대의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20:13

김정관 이어 여한구도 ‘빈손 귀국’···관세 재인상 해법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까지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못 만났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

20:12

조현 장관 “루비오 만나서 관세 입법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의 입법 상황 등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관세 재인상 요구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라며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한·미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에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귀국...

11:09

[속보]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하겠다”…김정관·여한구 방미 협의키로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회의를 함께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으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이 점검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

12:34

[속보]청와대 “관세, 미 정부 통보·설명 없었다···캐나다 체류 김정관 장관 곧 방미”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청와대는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