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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후속 대책
  • 전체 기사 381
  • 2025년8월 24일

    • 통상 등 경제 부문 ‘안갯속’…“불확실성 해소가 핵심”
      통상 등 경제 부문 ‘안갯속’…“불확실성 해소가 핵심”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등 경제 부문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2차관)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21:51

  • 8월 18일

    • 한국산 변압기·화장품에도 ‘관세 폭탄’

      기계·부품 등 407종 추가 발표 한국 제품 신규 규제 절반 차지 산업부, 지원사업 강화할 계획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여파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8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관세에 407종 파생상품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에는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거나 최근 수입이 줄어든 품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 ‘2025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20:41

  • 8월 14일

    • 미국 관세 여파에도…대·중견·중소기업 2분기 수출액 모두 증가
      미국 관세 여파에도…대·중견·중소기업 2분기 수출액 모두 증가

      미국의 관세정책의 여파에도 지난 2분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나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액 증가 폭도 컸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2분기 총수출액은 17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수출액은 지난 1분기 전년대비 2.3%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했다.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액 증가 폭도 컸다. 대기업(1134억달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0.5% 증가했고, 중견기업(320억달러)도 3.7% 늘었다. 중소기업(292억달러)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6.3%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모두에서 수출이 늘었다. 수출 중소기업 수(6만5367곳)도 1년 전보다 2.5% 늘었다.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1499억달러) 분야에서 수출이 전년대비 3.4%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부문에서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9....

      17:38

    • “마스가, 일감 유출 아닌 새로운 기회” 산업부 장관, 거제 조선소 방문
      “마스가, 일감 유출 아닌 새로운 기회” 산업부 장관, 거제 조선소 방문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김 장관은 축사에...

      13:21

  • 8월 12일

    • [속보]“한·미 정상, 관세협상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 협력 논의”
      [속보]“한·미 정상, 관세협상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10:44

  • 8월 10일

    • 관세협상 미 초안엔 ‘국방비’ 있었다···한·미 정상회담 때 ‘청구서’ 내밀 듯
      관세협상 미 초안엔 ‘국방비’ 있었다···한·미 정상회담 때 ‘청구서’ 내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

      09:16

  • 8월 6일

    •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

      16:36

  • 8월 5일

    • “조선 발판으로 방산까지…한·미 ‘경제·안보 협력’ 구축해야”
      “조선 발판으로 방산까지…한·미 ‘경제·안보 협력’ 구축해야”

      조선·반도체·방산 등 분야별구체적 협력안 필요성 지적“FTA, 여전히 유효한 장치”‘방위비’ 등 후속 협상 제언도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

      20:42

    • 관세협상 지켜본 한·미 전문가들…“방산으로 협력 확대” “안보 분야 대비를”
      관세협상 지켜본 한·미 전문가들…“방산으로 협력 확대” “안보 분야 대비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17:04

    • 한화, 10대그룹 중 시총 증가율 ‘톱’…관세 협상이 증시지형 바꿔
      한화, 10대그룹 중 시총 증가율 ‘톱’…관세 협상이 증시지형 바꿔

      한화그룹이 올해 국내 10대 그룹 중 기업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국내 증시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5일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종가 기준 43조5000억원이던 한화그룹 13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이달 1일 120조7000억원으로 77조2000억원이 올라 전체 규모 면에서 5위를 차지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분은 600조2000억원이었는데, 한화그룹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승분의 12.9%를 견인한 셈이다.한화그룹의 시총 증가율은 177.4%로 코스피 상승폭(30.6%)이나 한화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 평균(30.3%)보다도 5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HD현대(51.7%), SK(35.7%)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기업가치 상승에는 방위산업과 조선 분야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조선 ...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