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한·미 관세협상, 국내 제조업에 ‘독’될까 ‘약’될까…“이제부턴 디테일 싸움”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17:07

미성년자 차로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 구속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강서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11세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B양을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B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30

트럼프 행정부 “한미, 역사적 공동팩트시트···동맹의 새 장 열어”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약 218조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한 2000억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가로 자동차, 목재 등에 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교역 규모는 미국이 ...

16:19

한·미 팩트시트 곳곳 ‘중국 견제’···이 대통령 “중국과 꾸준히 대화”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안 문제에 있어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한국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가 주목된다.팩트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의 수위는 기존 한·미나 한·미·일의 합의문에 담긴 수준과 유사하다.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의미 있는 참여 지지’라는 표현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빠졌다. 한·미·일이 이런 문제를 공식 거론한 건 당시가 처음으로 대중국 압박 수...

15:25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은 한푼도 안 내는데 5대 5···솔직히 말이 되나 싶다”

“미국은 한 푼도 안 내지 않냐. 그런데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익 배분 방식 등 MOU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MOU) 내용 중 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어 “일본이 합의해놓은 상황에 우리가 일본보다 나중에 협상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MOU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기금을 통해 투자할 2000억달러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 비율로 나눠 갖는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

18:00

한·미 관세 협상 최종 서명에…조선·자동차 업계 “환영”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조선·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당사자인 한화오션 모그룹인 한화는 이날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화는 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

16:32

김정관 산업장관 “2000억달러 마련 위한 특별법, 다음주 발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법은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투자다.2000억달러 투자 주체는 한국 정부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별 법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6:24

쌀·쇠고기 지켰다···한·미 팩트시트에 ‘농산물 추가개방’ 안 담겨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산물 추가 개방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쇠고기·대두 등 추가 수입 우려도 덜게 됐다. 다만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US데스크를 두는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대통령실이 14일 공개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미국 측이 제기해온 쌀·쇠고기·대두 등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비관세 장벽 완화 여지는 열어뒀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미국은 유전자변형작물(GMO) 승인 속도, 수입 승인 지연 문제 등을 대...

16:07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2006년 합의 재확인 …국방비 올리고, 전작권 전환 협력 지속

한·미가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했다.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한·미는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년 출범한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장억제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

16:03

치열했던 한·미, 최종 팩트시트 발표···자동차 관세 15%·우라늄 농축 지지 담겼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