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MOU 곧 서명·법안 이달 발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김 장관은 ...

17:12

한·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지원 재확인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양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양국 장관의 협의 사안이 담긴 공동성명은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16:46

현대차그룹 10월 미국 판매 ‘관세 충격’에도 선방…전기차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 선전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3분기(7~9월)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로 고전했던 현대차그룹이 4분기의 첫 달인 10월에도 ‘부진’을 이어갔다.다만,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25%→15%)에 합의하면서 판매량은 물론, 수익성도 차츰 개선되리란 전망이 나온다.현대차는 지난 10월 국내 5만3822대, 해외 29만7931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한 35만1753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국내 판매는 17.1%, 해외 판매는 4.8% 줄어든 수치다.기아도 지난 10월 국내 4344대, 해외 22만3560대 등 모두 26만3904대의 차량을 팔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내수는 13.1% 감소하고, 해외 판매는 2.1% 증가했다.특히 관심을 모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

16:45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지면 제3세계 돼···그런 일 없길 신께 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0:24

트럼프 관세 정책 지지율 33%···국정 전체보다 8%P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이 조사는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725명을 상대로 벌였다. 이 문항의 오차범위는 ±2.8%포인트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1%(오차범위 ±1.9%포인트)였다. 관세 정책 지지율이 국정 전체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경제(37%), 이민(43%),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범죄 문제(44%),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연방정부 운영(36%)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

07:30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 어떻게…“30개 조항 긴 MOU, 팩트시트는 서너장”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투자 구...

22:46

한·미 관세 타결에 성장률 오르겠지만…국내 산업 공동화 어쩌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관세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

21:04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

19:20

[뉴스분석]한미 관세 타결로 내년 성장률 전망↑···‘산업 공동화’ 그림자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

15:40

트럼프 분노 부른 ‘관세 비판 광고’…캐나다 총리, 결국 대면 사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온타리오주의 ‘관세 비판 광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주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반세 비판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대면 사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카니 총리는 “나는 총리로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준비될 때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카니 총리의 사과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전에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 정상을 위한 특별만찬을 주최한 ...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