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지면 제3세계 돼···그런 일 없길 신께 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0:24

트럼프 관세 정책 지지율 33%···국정 전체보다 8%P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이 조사는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725명을 상대로 벌였다. 이 문항의 오차범위는 ±2.8%포인트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1%(오차범위 ±1.9%포인트)였다. 관세 정책 지지율이 국정 전체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경제(37%), 이민(43%),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범죄 문제(44%),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연방정부 운영(36%)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

07:30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 어떻게…“30개 조항 긴 MOU, 팩트시트는 서너장”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투자 구...

22:46

한·미 관세 타결에 성장률 오르겠지만…국내 산업 공동화 어쩌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관세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

21:04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

19:20

[뉴스분석]한미 관세 타결로 내년 성장률 전망↑···‘산업 공동화’ 그림자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

15:40

트럼프 분노 부른 ‘관세 비판 광고’…캐나다 총리, 결국 대면 사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온타리오주의 ‘관세 비판 광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주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반세 비판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대면 사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카니 총리는 “나는 총리로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준비될 때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카니 총리의 사과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전에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 정상을 위한 특별만찬을 주최한 ...

17:49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단기 기술비자 필요성 충분히 이해···자신이 직접 건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 기술자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 켐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달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에 대해 “단 한 건의 사건이 40년 동안 지속된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비자 관련 건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기술자들은 장비를 설치·조정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국에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나 수십억달러 규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08:30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은...외환시장 충격 줄였지만 중장기적 환율 압박 관측도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다면서도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하면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06:00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