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재명, ‘국회의원 윤리조사국’ 설립 추진…국회경비대 의장 직속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설립 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불법계엄 사태처럼 국회가 행정권력(경찰)에 의해 침탈되지 않 도록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검찰개혁 분야에선 수사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압수 및 수색영장에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수 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관 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며, 상고심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13:22

이재명 “경호처장도 인사청문 대상으로···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 감축과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 특별 감찰관의 즉각 임명도 약속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이 후보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 대통령 경호 기능의 공적 위상을 정상화하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줄이고,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의무화할 계획이다.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대통령 배우자 관련 논란들을 예방하기 위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실 특별 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등의 벌금 형...

12:52

이재명, AI 정책수석·기후에너지부 신설…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정책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국가적인 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AI 정책수석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구상도 밝혔다.이 후보는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 의지도 밝혔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는 경제수석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공공 민원 ...

12:41

민주당 “내란세력 뻔뻔함이 재외국민 투표소로 이끌어”

6·3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79.5%로 잠정 집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역대 최고로 분노가 축적된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유리한 재외국민 투표의 높은 열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12·3 계엄과 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이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재외투표소로 20만5000명의 재외국민들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재외투표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25만8254명 중 20만5268명(79.5%)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2012년 재외투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윤 본부장은 “이제 선거까지 일주일, 사전투표는 이틀이 남았...

21:08

“압도적 승리” 구호 사라진 민주당…윤석열·이준석 거론 늘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발언에서 최근 “압도적 승리” 구호가 사라졌다. 대선 막바지로 접어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안정적 승리” 기조로 전환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심판론을 부각하며 정권교체 여론을 결집하고, 민주당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야합”으로 규정하며 막판 변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압도적 승리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다”며 “안정적 승리가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압도적 승리”는 한 달 전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당시 주요 구호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압도적 정권 탈환”을 외쳤고,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선 후반부로 가며 자취를 감추...

21:08

‘국민 민원까지 직접 챙기는 대통령실’…이재명 실용주의 묻어난 집권 청사진

비상경제회의부터 국민 민원까지 직접 챙기는 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어느 때보다 대통령실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특수한 상황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후보 특유의 스타일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시 가장 먼저 할 일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구성”을 꼽았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지난 21일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집권하면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기본적 수준을 보장해주는 기본사회 정책을 챙길 국가전담기구 출범 계획도 밝혔다.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조기 보궐 대선의 특성상 집권 초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운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

21:06

“대법관 증원·비법조인 임명법 철회”…‘사법개혁’ 한발 뺀 민주당

대선 코앞 비판 여론 커지자선대위서 뒤늦게 진화 나서장경태 ‘100명 증원’ 버티기당내선 “지금은 때가 아냐”이재명 당선 땐 재논의될 듯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

21:06

수원서 청년들 만난 이재명 “젊은이들이 계엄 극복 주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열심히 어려움을 뚫고 나갔다”며 12·3 불법계엄 극복의 주축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 남부권을 돌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로 칭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용인·남양주를 돌며 유세를 벌였다.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 후보가 6·3 대선을 8일 앞두고 정치적 기반인 경기 동남권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용인 단국대 앞에서 유세하며 청년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세대이고 기회 부족에 따른 피해가 큰 세대”라며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다. 그날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밤을 새우고 눈비 속에서 치열하...

21:02

‘돌아설라’ 자세 낮추는 1번···‘돌아서라’ 반명 모으는 2번

이재명 ‘중도 껴안기’ 총력‘내란 종식 선거’ 의미 강조 경제 회복 메시지에 집중 보수 일각 불안 해소 주력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까지 ‘내란 종식’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낼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중도보수 표심을 끌어당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선대위는 26일을 기해 현장지원 총력체제로 전환했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막판에는 결국 박빙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을 꾀하는 선거이기에 결코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된다”고 했다.이 후보가 유력 주자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들의 절박한 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호소하는 것, 자세를 끝까지 낮추는 것이 선거 이후에도 대한민국 공동체를 통합하며 앞으로 나아갈 ...

20:58

이재명, 대학 찾아 ‘청년 표심’ 호소···김문수엔 “윤석열 아바타” 비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학생들을 만나 “걱정했던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열심히 어려움을 뚫고 나갔다”며 12·3 불법계엄 극복의 주축이었다고 치켜세웠다. 대학생 식비·장학금 지원 구상을 밝히는 등 취약한 청년층 지지세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치적 고향인 경기 남부권을 돌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로 칭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용인·남양주를 돌며 유세를 벌였다.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 후보가 6·3 대선을 8일 앞두고 정치적 기반인 경기 동남권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용인 단국대 앞에서 유세하며 청년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지금 청년 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 돼서 극소수이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다”면서도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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