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부처 규제혁신 업무 통합 GTX 확충 ‘수도권 30분 시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정책도 최저임금 등 권한 지자체장에‘메가프리존’은 논란 부를 듯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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