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국정 악용’ 대선 행보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20:53

‘월권’ 논란 만든 한덕수, 헌재법에 ‘거부권’…대선 출마만 바라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

17:54

[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15:24

‘한덕수 띄우기’ 나선 정대철 “국민이 불러내···금방 지지율 오를 것”

정대철 헌정회장은 29일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계엄이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계엄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잘못됐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소리를 여러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한 권한대행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며 “보좌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뜻으로 책임지라면 그건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직집적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들며 “본인으로서는 ‘내가 (계엄) 책임이 있었다면 탄핵을 받았을 거 아니냐, 탄핵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라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두고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안 나가면 안 나갈수 없게끔 된 분위기다.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다가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20

국힘 김재섭 “한덕수, ‘윤석열 시즌2’ 지적에 반론 쉽지 않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윤석열 시즌2’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사실 반론하기가 쉽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한 총리였지 않았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채널A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번 대선에서) 중도 확장의 큰 키(열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큼 거리두기를 잘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3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시즌2’라는 이야기가 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를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되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에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을 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11:12

민주당,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에 “이것까지 하고 출마? 반드시 형사상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것까지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거 아니냐”며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는데도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판단력을 보더라도 권한의 절제,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11:09

국민은 12·3 계엄 이후 한덕수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김민아 칼럼]

SK텔레콤(SKT) 가입자다. 주말 사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신청하려고 PASS앱에 접속했다. 실패했다. 접속 폭주로 먹통이었다.SKT 해킹 사태 상황이 궁금해 뉴스를 검색해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호칭 생략)의 ‘긴급 지시’ 기사가 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는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SKT 측이 사과하며 ‘가입자 전원 유심 교체’를 발표한 시점이 25일 오전 11시다. 이후 50시간이 넘어서야 나온 지시는 ‘긴급’해 보이지 않았다.나라는 있으되 정부가 없다. 관료는 있으되 지도자가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를 겸하는 최고위 공직자가 딴생각만 하는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한덕수는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유임시켰다. 관가에선 이런 이야...

06:00

측근 줄사퇴 시작…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다가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29일 사직한다. 손 실장을 필두로 참모들의 사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핵심 참모인 손 실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29일자로 수리된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민정실장으로 2022년 7월 발탁됐고 2023년 12월부터 비서실장직을 맡아왔다.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번주 중 총리실 내 정무직 참모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소규모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정치권과의 소통 면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의식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아껴왔다....

17:21

한덕수 출마 임박…김문수 “명분 약해” 홍준표 “상식 맞나” 공세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두고 “명분이 약하다” “상식에 맞나”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임박하자 잠재적인 단일화 경쟁자에 대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선장인데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며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다”라고 한 권한대행 출마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는 달리 완전히 전통적인 행정관료이자 늘공(늘 공무원·직업공무원)”이라며 “(관료는) 안전한 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특성이 있는데 과연 위험한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김 후보가 출마 명분과 한계를 조...

16:49

한덕수가 넘어야 할 3개의 산···①지지율 ②국민의힘 후보 ③계엄 정부 심판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맞수가 될 것이란 구 여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권을 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3의 후보로서 경쟁력·중도 확장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를 통해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에게 권력을 달라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등 국민의힘 ‘3강’ 후보들과 오차범위 내로 비슷한 수치다. 이 정도로는 제3의 후보로 폭발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8일 통화에서 “정몽준, 안철수, 반기문 등 과거 폭발력이 있었던 제3의 후보는 독자적인 자기 기반을 바탕으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며 “현재 한 ...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