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법적 검토 어디서?…국조실 “의뢰 사실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당시 타 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한 권한...

13:23

[속보]‘최측근’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 사표···한덕수 대선 출마 가시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참모진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은 한 권한대행의 최측근 인사다.손 실장을 시작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한 참모진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손 실장은 이날 총리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손 실장을 비롯한 한 권한대행 참모진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도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09:49

이재명, 한덕수 출마설에 “심판이 선수로 뛸 듯 말 듯 해 많은 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6·3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 후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로 뛸 듯 말 듯 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대권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출마 일자까지 떠도는데 가타부타 말없이 권한대행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도 모르는 권한대행이 대선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국...

11:44

한덕수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청년들의 헌신 덕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의무 경찰과 의무 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

10:50

한덕수, 방청석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해”···국힘 의원 “정말 출마하려는 듯”

“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2층 방청석을 올려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나온 즉석 발언이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이 유독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습을 보고 “한 권한대행이 정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연설 전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청객을 소개하자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구 야당의 비판과 항의에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곧바로 퇴장하며...

17:01

“12조짜리 대권 놀음, 한덕수 즉각 사퇴” 민주당·혁신당 촉구···‘탄핵’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불출마’에 이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이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 권한대행의 추경 시정연설 전 열린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려라. 국민 앞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며 “한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무시하면서 시정연설은 앞장서고 있다”며 “이러니 이번 추경이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운이 걸린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의 볼모로 삼고, 국회에서 짝퉁 출마 연설을 한 한 대행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길 수 ...

15:43

한덕수, ‘대선 출마’ 묻자 “고생 많으십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6·3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재차 회피했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단일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만 답했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그는 지난 22일 공개된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10:58

김민석 “한덕수, 다음 주 만나자···대선 출마 여부 밝혀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6·3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며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제1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내에 한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무슨 요일, 어느 시간이든 한 권한대행 시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며 “전국 유람을 다니며 면담을 피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건지, (출마한다면) 언제 사퇴할 건지, 주술의 자문을 받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의를 했는지, 공직사퇴 시한 전 두 주짜리 졸속협상으로 쓸 국익이 무엇인지 답하라”며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출마 선언 한마디로 대신하면 된다”고 말했다.

10:25

헌재 제동, 중도층 반대에 흔들리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구 여권에서 커지던 ‘한덕수 대망론’도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그 측근을 무리해서 헌재에 밀어 넣으려다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비호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중도 확장성이 제약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중도층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가 실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무책임이 부각되며 지지세 확장이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

06:00

“안정” 강조한 한덕수, 정치적 행보로 ‘국정 불안정’만 가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