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5년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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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재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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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에 “헌재 매우 유감”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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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헌재 결정 존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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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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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주장에···“전 국민이 아는데” 반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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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에 한덕수 탓···“전임자가 여야 합의 요구했기 때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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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오늘은 울산 찾아 “우리 뚠뚠이 아저씨 뵙고 싶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6일 울산 전통시장의 한 식당을 찾아 “결식아동들에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주신 우리 뚠뚠이 아저씨가 계시다고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말했다. ‘뚠뚠이 돈가스’라는 식당의 사장을 ‘뚠뚠이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는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의 한 식당에 사비로 격려금과 손편지를 보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울산 중앙전통시장 내 ‘뚠뚠이 돈가스’ 식당을 방문했다. 그는 사장 박종원씨에게 “15년 동안 한결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마련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도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들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박씨와 악수·포옹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어 “아름다운 사랑을 15년 동안이나 베풀어 오신 뚠뚠이 아저씨!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뚠뚠...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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