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AI 중심 성장론’에 치우쳐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부족

민간·공공 10대 분야에서 AI 접목 생산성 향상 목표 “지나친 낙관론 의존” 시각 고용 불안 해소책 등도 결여 내수 진작·지역격차 해소 등 시급한 과제엔 다소 미온적정부가 근래 급격히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한 뒤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

21:59

“AI가 성장률 높인다는 보장 없어…녹색산업 전략과 균형 이뤄야”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사진)은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에 위협받는 산업에 AI만 입힌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지난 23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AI 올인’ 정책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21:59

국정과제 ‘코스피 5000 시대’는 왜 빠졌을까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

21:59

정부 “내년 성장률 1.8%”…한국, 사상 첫 ‘2년 연속 저성장’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해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

20:42

‘탈원전’ 대신 ‘SMR’로···정부 “부산·창원·경주에 제작지원센터 구축”[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한국이야말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강자가 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SMR은 한 마디로 소형 원전이다. 모듈 형태로 필요한 발전량만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 모듈 원자로라 불린다.게이츠 회장은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업자다. 테라파워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기업으로 꼽힌다.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SMR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 이는 박근혜 정...

16:05

배출권거래제 강화·탄소크레딧 추진···‘정의로운 전환’도[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

14:56

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

14:49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AI활용 촉진···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

14:44

정부 올 성장률 전망치 0.9%로 ‘반토막’···2회 추경에도 1%대엔 ‘역부족’[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통상 환경 불확실성·내수 부진 여파로 1%대 성장률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성장률인 2.0%보다 1.1%포인트 낮다.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0.8%보다는 각각 0.1%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0.1%포인트 높다.정부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하자 지난 4월과 6월 추경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나, 1%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8.2%)보다 8...

14:00

제조 전 분야에 AI 도입하고,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 나선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향후 5년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시행하고,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인프라-인재-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AI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첨단소재인 SiC(실리콘 카아비드)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도를 두 배 늘리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정 분야에 재정·세제 지원부터 인재 양성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우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그간 각종 규제와 업계 내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속도제한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지원책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2027년 상용화...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