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건희 특검, 김상민 무죄에 항소···“애써 눈감은 비상식적 판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은)객관적인 증거에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고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부터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17:21

법원, 특검 ‘별건 수사’ 엄격 판단했지만 기준 제각각… 특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 검토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개별 재판부마다 ‘별건 수사’로 판단한 기준이 달라,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권을 인정받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7건 가운데 3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법 제정 당시에도 지적된 별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재판부마다 ‘수사권’ 판단 기준 달라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은 특검이 ‘관련 범죄’로 수사한 사건에 몰렸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으려면,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

17:01

‘김건희 일가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에 법원 무죄·공소기각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특검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각종 민원 청탁을 목적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

17:37

특검 추천 놓고 둘로 쪼개진 여당 지도부…“정치적 음모론 유감” VS “집권 야당이냐”

여당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쌍방울 측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 여진이 9일 이어졌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라고 해명하자, 비당권파에서는 “왜 전준철 대변인처럼 말하느냐”며 반발했다. 지도부 밖에서는 이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까지 제기됐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정 대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사고’라는 표현을 썼다. 당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였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에 (공직자)인사추천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

16:58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은 징역형 집유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매관매직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약 4139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사서 2023년 2월쯤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를 통해 그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이날 법원은 이 그림이...

16:41

3대 특검 남은 수사 마무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검···“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임명 이튿날부터 특검보 등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권 특검은 6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처리 못 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특검은 2차 종합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중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은) 규모가 크고 가담 범위가 넓고 국사범 (사건)”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권 특검은 특검법으로 규정된 최대 5개월의 수사 기간에 3대 특검이 못 밝혔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사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6:34

[속보]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최선 다해 사건 마무리 하겠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6일 기자단과 만나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으로 내란 사건을 꼽았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기자단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2호부터 7호 사건 중에는 군사기밀 관련 사건이 많은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민감한 군사정보나 기밀이 포함돼 공개는 엄격히 금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방향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보가 임명되면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종합특검 목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고 답했다. ‘인지하는 새로운 의혹도 있는데 절제된 수사를 할 건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는 “수사 개시와 진행 방법은 생명체와 같아서 그때그때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권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인선과 장소 물...

09:34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새 특검에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임명했다. 2차 종합특검까지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청와대는 5일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20:41

민주당·혁신당, 2차 종합특검 추천…검사 출신 전준철·판사 출신 권창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왼쪽 사진), 권창영 변호사(오른쪽)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혁신당도 이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

20:36

김건희 측,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일부 유죄’ 1심 선고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