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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21일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첫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

20:34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내일 생중계 선고···법원 첫 ‘내란 판단’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첫 공개된 대통령실 CCTV , ‘계엄 문건 없었다’는 한덕수의 거짓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

16:13

“한국, 12·3 불법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에도…국제사회 ‘불완전성’ 평가”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목도했습니다. 시민들이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위기를 극복했다는 자부심,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세계의 찬사 이면에, 우리나라가 몇 단계를 뛰어넘어 민주주의가 추락할 수 있는 나라이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과거와는 매우 다른 복합위기 시대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역사적으로 어디로 가는 길목인지 살펴보고 이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지난달 27일 ‘12·3 이후, 쟁점으로 보는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 마지막회의 주제는 ‘복합위기 속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였다. 강의를 진행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극우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로, 12·3 이후 우리 사회 주요 담론들을 주도해왔다. 이날 강의 중 자...

21:29

‘윤석열 계엄 옹호’ 국힘 인요한, 진영 논리 탓하며 의원직 사퇴

더불어민주당을 전두환씨에 빗대 12·3 불법계엄을 “심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치권의 진영 논리를 문제 삼으며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다” “이해가 잘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12·3 불법계엄 ...

20:40

황교안, 계엄 날 ‘우원식·한동훈 체포’ 선동 게시물 올리기 직전 민정수석과 3회 통화

12·3 불법계엄 당시 SNS에 계엄 동조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을 올리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 특별검사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9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특검의 황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분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 전 총리는 6분 뒤인 오후 11시7분 김 전 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두 사람은 20분쯤 뒤인 오후 11시25분에 2분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인 오후 11시46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14:45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기소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3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

20:35

장동혁 ‘계엄 사과 거부’에 국힘 내서도 잇단 비판···장동혁 체제 흔들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내놓자 4일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아 지지율 침체가 지속되면 당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계몽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당대표로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라며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언제 윤 (전) 대통령과 뚜렷하게 절연하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많은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서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거나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희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참했다”며 “윤 전 대통령 메시지와 비슷해서 또 한 번 실망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5명 명의로 불...

06:00

[세상 읽기]불법계엄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의 과제

2024년 12월3일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불법계엄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힘은 계엄만이 아니라 탄핵과 파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계엄 직후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나는 고발한다, 국민주권을 짓밟은 윤석열을’(2024년 12월5일자)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있다.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적지 않다.노동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남긴 상흔이 적지 않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탄압 그리고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문제를 갈라놓았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호명하면서 경쟁과 갈등 구도로 구획지었다. 되짚어보면 ‘노조 혐오’...

22:00

윤석열이 ‘계엄 전날 찾은 시장’ 썰렁…“코로나보다 큰 타격”

“돕겠다던 그날의 약속 무색 계엄 뉴스 보면 화 치밀어… 1년 지나도 단죄 못해 답답”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 시장 내부는 한산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은 눈에 띄지 않았고, 식재료 배달 기사만 간간이 오갈 뿐이었다.202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진 시장의 한 국숫집에는 유명 연예인이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프로그램명을 딴 세트 메뉴도 눈에 띄었다. 가게 주인 전복녀씨는 TV에서 방영되는 생활·다큐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4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는 전씨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코로나19 시절보다 더한 침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화만 치밀어 올라 요즘엔 아예 일상 다큐만 틀어놓는다”며 “가게를 소개하는 방송을 타고 나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 없이 찾아왔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 데다 계엄 사태까지 터지니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고...

21:05

불법계엄 국면서 실종된 ‘학생회 깃발’···한때 ‘민주화 상징’이던 대학가는 왜 위축됐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규탄 입장과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지는 않았다. 계엄 이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이미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과거 학생운동 상징으로 여겨지던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되려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9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가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히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면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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