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질서···태풍·홍수 때도 민방위 사이렌·생계비계좌 시행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

09:00

내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오르고, ‘청년미래적금’ 출시

새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자녀 둘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50만원이 한도다.재직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6월부터 청년들이 월 최대 50만원을 부으면 3년 뒤 2000만원 넘는 목돈을 돌려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이...

09:00

학생 예비군도 5~6년차도 ‘훈련비’ 받는다···새해부터 참가 보상 확대

새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5~6년차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를 새로 지급하고 출퇴근 방식의 동원 미참가자 훈련(동미참 훈련)에게도 훈련 참가비를 인상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도 시행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현행보다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먼저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 훈련) 참가자의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중 식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새해부터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예비...

09:00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새해 시행···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

09:00

새해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인상, 여권 발급 수수료도 2000원 올라

내년부터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액이 인상된다.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오른다.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 5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농어촌 인...

09:00

내년부터 폭염 예보 고도화···‘폭염 중대경보’ ‘열대야 주의보’ 신설

내년부터 여름철 기상경보가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등을 신설하고, 폭염·호우·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보면, 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하던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해 내년 6월부터 3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야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호우 재난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상위 단계 재난 문자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내년 5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지진 경보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된다. 기상청은 36개 국가 ...

09:00

내년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원 보장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

09:00

“대기만 500명” 연말마다 ‘운전면허 갱신 대란’···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갱신 기간을 분산해 연말마다 반복돼 온 ‘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려는 조치다.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보면, 현재 면허증 갱신 기간은 갱신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돼 민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한다. 갱신 시점을 개인별로 분산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다만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가 맞이하는 첫 번째 갱신 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규칙과 새 규칙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경우 면허 소지자에게 더 유리한 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예를 들어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되는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8월15일이라면 기존 규정에 따른 갱신 기간은 ...

09:00

“회생법원 확대, 소상공인 파산·회생 지원”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

17:41